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522건· passed
정부가 소형주택 건설과 미분양 아파트 임대 공급에 대해 2025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세제 혜택을 도입한다. 1인 가구 증가로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대응하면서 도시 내 소형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상화 펀드 활용 시에도 취득세를 감면한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장 리스크를 관리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려는 전략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 차단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서면의결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성폭력 불법촬영물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는 차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빠르게 의결해 불법정보 확산을 더욱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토석채취 허가 과정에서 기존 채취지의 관리 실태를 사전 검토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채취면적 확대나 채취량 증가를 위한 변경허가 시 이전 허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부실을 거부 사유로 삼을 법적 근거가 없어 산지 관리의 일관성이 떨어져왔다. 개정안은 변경허가 신청 시 토석채취 방법 준수 여부와 산지복구 명령 이행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규정해 관리의 체계성을 강화한다.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동의 기준 정비, 변경허가 기준 보완, 채석단지 지정 기준 보완 등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 입장권 부과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입영화 재상영 절차를 간소화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국 영화가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영화산업 지원의 핵심인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해진 가운데, 정부의 부과금 폐지 계획으로 기금 재원이 위협받고 있다. 개정안은 부과금 징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전에 상영된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할 때 새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증명서 발급 절차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영화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경로당의 점심식사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경로당 급식은 지역의 재정 상황에 따라 운영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 5일 이상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응하고 사회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식생활 보장과 복지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다.
민법 개정안이 상속인의 학대나 유기 등 패륜행위가 있을 때 유류분(상속 최소보장액)을 박탈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현행법은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일률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심각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패륜행위가 있어도 유류분을 박탈할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유류분 상실 의사를 표시하거나 가정법원에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해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의 재산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부양 의무를 외면한 상속인이 유산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민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상속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과 보호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도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있어 국민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개정안은 상속인이 부양 의무를 해태하면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배우자, 다른 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상속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실질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의 거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명확한 의무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특히 남성의 육아 참여 비율이 30% 미만인 점을 감안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19상황센터가 소아환자를 위한 의료상담과 병원 안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국적으로 소아과 감소와 전공의 부족으로 지방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응급실 혼잡이 악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119센터는 앞으로 소아환자의 상담과 안내는 물론 진료 가능한 병원을 직접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의료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 정보를 적극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소아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된다. 정부는 유산과 조산 위험이 큰 임신 초기와 후기를 더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 현행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14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축된 근로시간을 근무로 간주해 연차휴가가 차감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이는 임산부와 육아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될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 주택을 매수하게 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벌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신탁전세로 인한 주택인도소송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적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고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법이 개정돼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처분할 때 특정인 선택의 자의성을 제한하게 된다. 현행법은 자기주식 처분 상대방을 정관이나 이사회에만 맡겨 불공정한 선택이 이뤄져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주식평등의 원칙을 따르되,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시에만 특정인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처분하도록 해 회사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