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부양의무 위반·패륜행위 상속인의 유류분 제한 가능하게

민법 개정안이 상속인의 학대나 유기 등 패륜행위가 있을 때 유류분(상속 최소보장액)을 박탈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현행법은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일률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심각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패륜행위가 있어도 유류분을 박탈할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유류분 상실 의사를 표시하거나 가정법원에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해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의 재산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