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개정안, 토석채취 허가 심사 기준 강화로 산림 재해 방지

정부가 토석채취 허가 과정에서 기존 채취지의 관리 실태를 사전 검토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채취면적 확대나 채취량 증가를 위한 변경허가 시 이전 허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부실을 거부 사유로 삼을 법적 근거가 없어 산지 관리의 일관성이 떨어져왔다. 개정안은 변경허가 신청 시 토석채취 방법 준수 여부와 산지복구 명령 이행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규정해 관리의 체계성을 강화한다.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동의 기준 정비, 변경허가 기준 보완, 채석단지 지정 기준 보완 등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