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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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 이후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의 이자수익은 지난해 59조원대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서민들의 금리 부담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연체 대위변제액이 1조원을 넘었고, 서민금융보완계정도 2024년에 2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은행이 추가 출연금으로 서민의 금융 부담 경감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영구화하고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매년 기간을 연장해왔지만 앞으로는 시간 제한 없이 계속된다. 공제 비율도 최대 70%에서 더 높아진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급증하고 채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건물주와 세입자의 상생을 통해 자영업자의 생존 기반을 지켜내려는 취지다.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여성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신생아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다태아의 경우 150일까지 휴가를 늘린다. 이에 따라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근로자가 연장된 휴가 기간 동안 급여 지원을 받게 된다.
게임장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신분증 위조나 폭행 협박으로 나이 확인이 불가능했던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다. 또한 사업자들이 고객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증표 제시를 요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하지 않는 경우 출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해 나이 확인 부담을 줄인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을 때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폐쇄 등의 처분을 자동 부과하는데,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유도한 경우까지 영업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신분증 위조나 도용, 폭행과 협박 등으로 인해 선의로 위법행위를 한 영업자를 보호하려고 한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가운데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휴가 기간을 근로일 기준으로 명시함으로써 기업마다 다르게 해석되는 관행을 통일한다. 이번 개정으로 아버지의 출산 참여를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선진국 수준의 제도 정착을 추구한다.
정부가 농어업인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4년 말로 예정된 지원을 2029년 말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약 38만 명의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농업경영주 대다수가 고령이면서도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미만인 영세농이 많아 노후 안정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이를 통해 정부는 1995년 이후 추진해온 농어업인 연금 지원 정책을 계속 이어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주민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임산부의 조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현재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적용되는 1일 2시간 단축 근무를 30주부터 적용하도록 조정한다. 임신 후기의 조산 위험이 높아지는 30주 이후 근로 부담을 더 일찍 경감시켜 산모와 태아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때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한다.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락이 반복되면서 농민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식량안보가 위협받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준가격을 정해 차액을 일정 비율로 지급하게 된다. 지자체도 지역 특산물에 대해 조례로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가 필요 비용을 지원한다. 새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가 매년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지급 비율을 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지난해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을 명확히 해 해석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유해매체물이나 위험한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신분증 등 증표 제시에 협조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편의점이나 소상공인 사업자들의 청소년 나이 확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쌀값 폭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조하는 가격 안정제를 도입한다. 2020년 직불제 개편 이후 소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쌀값이 급락하자, 농가 경영 보호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쌀에 대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양곡 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정부의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사전에 생산량을 추정해 공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영화관과 비디오 업체들이 청소년의 거짓 신분증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한 법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상영할 때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경영자에게 일괄적으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강압적으로 행동한 경우까지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개정안은 경영자들이 고객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영자들의 미성년자 관리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