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게임장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신분증 위조나 폭행 협박으로 나이 확인이 불가능했던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다. 또한 사업자들이 고객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증표 제시를 요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하지 않는 경우 출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해 나이 확인 부담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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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허가ㆍ등록취소 등
• 내용: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 효과: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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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게임장 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 요건을 확대하여 과도한 규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게임산업 관련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높인다.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한 적법한 나이 확인 불가 상황에서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어 불필요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법 위반행위의 악용을 방지한다. 사업자의 나이 확인 권한을 강화하고 증표 미제시 시 출입 제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보호 규정의 실효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