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분증 위조 시 영화관 경영자 행정처분 면제

영화관과 비디오 업체들이 청소년의 거짓 신분증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한 법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상영할 때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경영자에게 일괄적으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강압적으로 행동한 경우까지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개정안은 경영자들이 고객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영자들의 미성년자 관리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