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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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분산된 미디어 정책을 통합할 새로운 부처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3개 부처로 나뉜 미디어 정책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규제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동시에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시청자 보호와 공익성 감시를 담당하는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새로 만들 예정이다.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도 화재보험 공제 제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전통시장만 화재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는 공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상점가들도 점포가 밀집해 있어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상인들은 공제료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화재 피해로부터 취약한 상점가 상인들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대폭 확대한다.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제조 자동화가 국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금을 출연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현재 10%에서 20%까지 공제하고, 관련 인력 지원 시 인건비의 10%를 공제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금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때 해당 지원금을 소득에서 제외해 세 부담을 경감한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분쟁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법원이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지만 강제 조항이 없어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위탁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 자료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baudoㆍ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8년 두 부처가 통합된 이후 기획재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견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을 동시에 담당하면서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책 기획 부서와 재정 집행 부서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사위원회의 진실 규명 범위를 국내외 모든 인권침해 사건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1945년 8월 15일 이후 권위주의 시대 동안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지만, 해외에서 발생했거나 외국인 피해자인 경우 규명 대상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국경과 국적을 초월해 모든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국제적 인권수호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세금 감면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고 있으나, 실제 개발에는 3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감면 혜택이 유명무실해졌다. 개정안은 추징 사유를 '조성 완료'에서 '조성공사 착수'로 변경해 공사를 시작하기만 해도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자들이 저렴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유도해 입주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으로 개정해 인공지능과 학습용 데이터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을 지원하는 공통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책임관 협의회를 설치하고 공무원 교육을 의무화하며, 국민의 기본권 영향평가와 윤리기준을 마련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행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분야 전문기관과 협회도 지원하는 등 공공 인공지능 대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상 예보 시스템을 전담할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과 호우 같은 극한 날씨가 빈번해지면서 정확한 기상 예보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기존 수치예측 기술로는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예보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맞춘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결제은행(BIS)이 한국에서 얻는 투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BIS는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만 투자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예금 이자, 채권 매매차익, 파생상품 거래 이익 등 더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세금을 없애주게 된다. 이는 글로벌 중앙은행 협력기구인 BIS의 원화자산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반 투자 소득의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외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해주지만, 과세가 미뤄지는 연금계좌 소득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해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연금계좌 소득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연금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가 농림어업 분야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혜택을 4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협·어협 등 조합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 현행법상 올해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던 특례들이 2029년까지 유지된다. 2024년 국내총생산이 2.0% 성장한 반면 농림어업은 0.6%에 그치고, 농어촌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7.1%포인트 높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