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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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고거래 플랫폼 등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규제 체계를 새로 도입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해외 직구와 개인 간 거래가 급증했으나 현행법은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만 규정해 새로운 거래 형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플랫폼 운영자가 개인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분쟁 해결에 협조하도록 하며, 상품평의 삭제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한다. 또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 요건을 완화하고 과태료를 2배 상향해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인다.
정부가 물 산업 해외 진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물기업으로 확대한다. 현행법은 투자비용과 사업 절차의 리스크가 높은 물산업 해외사업을 중소기업 단독으로 추진하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함께 진출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과 공법 수출 지원까지 추가해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해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제2기 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내년 5월 종료되면서 2천 건이 넘는 미결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령 피해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배려해 소송 부담을 줄이고 판결 후 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화 운동, 인권 침해 등으로 은폐된 진실을 계속 규명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담고 있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5년 만료 예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2027년까지 연장하고, 지방에서 청년이나 장애인, 고령자 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수도권보다 높은 세액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업체의 46.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신입채용 공고의 78.9%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기업들은 인력 확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된다.
김건희 특별검사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대폭 확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6월 12일 임명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공천 개입 의혹 등 16개 사건을 수사 중인데,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검사 파견 인원을 40명에서 70명으로, 지원 공무원을 80명에서 140명 이내로 늘리고, 기본 수사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국정농단의 전면적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목표로 한다.
부부가 각각 다른 곳에서 생활할 때 월세액 세금감면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세대주 한 명만 월세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는 일과 육아 등 여러 사정으로 떨어져 사는 부부에게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가 각자 월세를 내면 모두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세관공무원의 마약류·유해물품 밀반입 적발 권한을 강화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물품 검사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여행자 신체 검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마약류 등을 몸에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먼저 물품을 보이도록 요구한 후 불응 시 세관공무원이 직접 신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K-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상물뿐만 아니라 게임 제작에도 세금 혜택을 주고, 지원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2028년까지 유지하면서 게임산업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경제 효과가 커지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게임산업은 매년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유망분야인만큼 세제 지원을 강화해 수출 확대와 고용 창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층의 저축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해주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까지 4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5천만원 이하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고령층의 노후자산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혜택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현재의 2025년 12월에서 2028년 12월로 3년 연장한다. 대학 등록금 동결 유도와 교육 질 개선을 위해 정부 재정 투입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단순 연장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매년 특별회계 운영 성과를 평가해 국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고등교육 재정의 장기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자격을 부인하며 소송을 지연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미 인정되는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특별검사가 수사한 내용을 군검사 기소 사건에 반영할 수 있는 지휘 권한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다수의 피고인과 집중된 공판 일정 속에서 소송 진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김건희 전 미래전략실장과 측근들의 부정한 이익 수수 의혹을 특별검사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수사 대상이 명시되지 않아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특검의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피의자의 장기 해외 체류로 인한 수사 지연 시 수사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파견검사의 공소 유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법정에서의 불필요한 소송 지연을 막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