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 최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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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89년 이후 처음으로 국민투표법을 대폭 개정해 국민의 참정권을 강화한다. 투표 가능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고 국민투표 공고 기간을 18일에서 30일로 연장해 국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 관리 업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명확하지 않던 부분 신탁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 업체가 이용허락을 거부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부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가 사회복지사업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복지 현장의 변화된 환경에 맞춰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기준과 복지시설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 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개정한다. 이 규정은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적절한 수준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개정안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춰 조직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서비스 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군 인사 운영 체계가 정비된다. 이번 개정안은 장교와 부사관 등 군 인력의 인사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승진과 전보 등 주요 인사 절차를 명확히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군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병들의 공정한 인사 처우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신용정보 관리 규칙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해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정보 수집·이용·보관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 금융회사와 신용조회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정보 유출 사고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높이고,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정원을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지역별 인구와 면적, 범죄 및 화재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 배치할 공무원 수를 명확히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전 서비스 수준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공공 안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새로운 행정체제 '통합특별시'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부시장 4명 체제를 구성할 계획이다.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형태인 '통합특별시'가 신설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분리된 광역시와 도의 행정을 통합함으로써 교통·산업 등의 계획을 일원화하고 공공시설 운영을 효율화하려고 한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동의 생활권과 역사문화를 공유하는 두 지역의 행정 비효율을 해결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산림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산림 환경에 맞춰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산주와 관련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산지 보전과 이용 간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실질적인 산림 관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버스, 택시,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 시 휠체어 탑승, 점자 안내판 설치, 저상 버스 운영 등 구체적인 편의 기준을 정한다. 교통사업자들은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미흡한 경우 개선을 권고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