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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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맹점 운영자뿐 아니라 지역 중개업체도 본사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 중심으로 보호규정을 뒀지만, 가맹지역본부는 불공정 비용 청구나 일방적 계약해지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정부가 하도급거래에서 중소 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직접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에서는 손해배상만 가능해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기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법원이 원청업체의 위법 행위를 바로 금지하고 침해 제품 폐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영화진흥기금 부과금 징수 요율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한국영화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국내 영화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화관람료에 포함돼 징수되는 이 부과금이 창작 지원과 수출, 단편영화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의 핵심 재원 역할을 해왔다.
정부가 북한의 오염풍선과 전단 살포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공식 재난으로 인정하고 특별복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피해가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 근거가 없었으나, 남북 대립 상황에서 국민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했다.
정부가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해 약물 중독자에 대한 장기적 치료와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마약 사용과 재범이 증가하면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예방 사업과 중독자 관리를 5년 단위로 계획하고, 1년을 초과해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초등학생 사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만 15% 공제해주고 있으나, 초등학생이 학원과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도 동일하게 공제해주도록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이 2020년 69.
중대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조사권 부재로 인한 접근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재해 원인을 조사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경찰이 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거나 자료 제공을 거부해 조사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원 2명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지만, 보궐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극소수 인원으로 중요 안건을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인사·허가·취소·승인 등 주요 안건의 경우 4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자의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되도록 강화한다.
정부가 고령 농민의 노후 자금 지원을 위해 농지에 부과하는 재산세 감면 정책의 만료 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연장하기로 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농촌 고령화와 농업 외 소득원이 부족한 고령농의 경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고령 농민들이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전주가정법원이 신설된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의 민사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가족 갈등과 미성년자 관련 사건들이 매년 1,4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나, 전문성 있는 사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법안은 전주가정법원을 비롯해 군산, 정읍, 남원에 지원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이 더욱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