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현행법상 디자인진흥원이 독자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전문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주무부처로 명확히 하되, 실제 사업 운영은 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연희의원 등 19인·2024-06-14·통과 2025-09-25

🇰🇷통과환경·에너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환경표지 부정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표지 부정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영세 환경기업의 경영난을 덜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소비자의 환경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환경인증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오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는 인증 유효기간을 법제화하고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홍배의원 등 11인·2024-06-14·통과 2025-02-20

🇰🇷통과경제·재정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양치유 관련 창업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해양치유 관련 창업 지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와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인력 양성과 기관 지원 규정만 있었지만, 구체적인 창업 지원 조항이 없어 산업 발전이 제약받았기 때문이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14·통과 2024-11-21

🇰🇷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수입 농산물의 공급과 판매 과정

정부가 수입 농산물의 공급과 판매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농산물을 비축했다가 방출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 이후의 과정을 파악하지 못해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병진의원 등 12인·2024-06-14·통과 2024-11-21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정부가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세금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3.

엄태영의원 등 11인·2024-06-14·통과 2025-02-18

🇰🇷통과산업·노동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

정부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치유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국민소득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치유 수요가 늘어나고 세계 웰니스 관광시장이 6,500억 달러대로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배현진의원 등 18인·2024-06-14·통과 2025-03-05

🇰🇷통과법무·사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선박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룰 해사법원

선박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룰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사건을 이 법원이 전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각급 지방법원에서 처리하던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사건을 해사법원으로 일원화해 해양 분야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상법상 책임제한 규정과 함께 법원조직법 등 5개 관련 법안과 함께 의결될 때 효력을 발휘한다.

곽규택의원 등 15인·2024-06-13·통과 2026-02-04

🇰🇷통과사회·복지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어린이집까지 식생활 교육 의무

정부가 어린이집까지 식생활 교육 의무 대상으로 확대하고 대학 급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학교와 유치원만 연 2회 이상 식생활 교육을 의무화했으나, 개정안은 어린이집도 포함시켜 영유아 단계부터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13·통과 2025-02-18

🇰🇷통과법무·사법

김건희 주가조작 특별검사 임명법안 국회 제출

국회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추진 중이다. 검찰이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특별검사가 70일 내 수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선임하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

김용민의원 외 169인·2024-06-13·통과 2024-09-11

🇰🇷통과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KBS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하고 사장

KBS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하고 사장 선출을 민주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는 사장·이사 선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방송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이사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한준호의원 외 169인·2024-06-13·통과 2024-06-18

🇰🇷통과IT·AI·과학

방통위 의사결정 투명성 강화 법안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 개최 최소 인원 기준이 신설된다. 현행법에서는 위원 5명 중 대통령이 지명한 2명만 출석해도 의결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4명 이상이 출석해야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의결도 출석 위원의 과반수 동의로 진행되도록 변경돼 소수 의견에 의한 일방적 결정을 방지할 수 있다.

한준호의원 외 169인·2024-06-13·통과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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