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 관련 급여의 세금 면제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2750년 국가 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현재 월 20만원 이내의 출산·보육 급여만 세금을 내지 않는데, 실제 양육비는 월평균 97만6천원으로 가구소득의 19.3%에 달한다.

정성호의원 등 13인·2024-06-13·통과 2025-11-30

🇰🇷통과사회·복지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도시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도시 지역의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기존 법률은 교사와 체육장 등 일정한 시설 요건을 요구했으나, 대도시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신설이 지연되고 있었다. 새 법안은 도시형캠퍼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도입해 설립·운영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김영호의원 등 20인·2024-06-13·통과 2024-11-27

🇰🇷통과사회·복지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 직접 신청제 추진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직접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 허용하는 규정을 추가한다. 현재는 법적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어도 실제로는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거나 대응을 미루면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정성호의원 등 13인·2024-06-13·통과 2024-09-12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취소하고 기존의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 상황과 주식 투자 열풍 속에서 새로운 세금 부과가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보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 수요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박대출의원 등 108인·2024-06-13·통과 2025-02-18

🇰🇷통과산업·노동

광업법 개정안, 광업법이 개정돼 지하 광물 탐사 시 채취한

광업법이 개정돼 지하 광물 탐사 시 채취한 암석 샘플을 관리하는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17년부터 중요 광물 탐사에서 얻은 암석 샘플을 보관하고 관리해왔으나 법적 기반이 없어 예산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철규의원 등 13인·2024-06-13·통과 2024-08-21

🇰🇷통과법무·사법

김건희 주가조작 특별검사 임명법안 국회 제출

국회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추진 중이다. 검찰이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특별검사가 70일 내 수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선임하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

김용민의원 외 169인·2024-06-13·통과 2024-09-11

🇰🇷통과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립된다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립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독립된 해양전문법원이 없어 선박과 해양 관련 분쟁을 해외에 의존해왔는데, 이번 법안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부산은 태평양과 인접한 해양도시이면서 고등법원과 해양금융기관이 집중된 지역으로, 해사법원의 관할구역을 전국으로 설정해 해양분쟁 처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곽규택의원 등 15인·2024-06-13·통과 2026-02-04

🇰🇷통과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의무를 강화하고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를 확대한다. 지배주주가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가 모든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한다. 또한 현재는 전체 이사 보수 총액만 승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보수 정책에 대해 주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박주민의원 등 11인·2024-06-13·통과 2025-07-03

🇰🇷통과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KBS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하고 사장

KBS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하고 사장 선출을 민주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는 사장·이사 선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방송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이사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한준호의원 외 169인·2024-06-13·통과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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