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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나이 기준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지난해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을 명확히 해 해석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유해매체물이나 위험한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신분증 등 증표 제시에 협조하도록 규정했다.

신성범의원 등 12인·2024-06-11·통과 2025-03-06

🇰🇷통과산업·노동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수산자원 보호 규정의 해석 혼란을 막기 위해

수산자원 보호 규정의 해석 혼란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의 강화 규정 권한이 명확히 된다. 현행법에서 중앙정부가 물고기 크기 제한만 정하고 금지 시기나 구역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이를 강화할 수 있는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정한 각각의 제한 사항에 한정해 지자체가 더 강한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명시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1·통과 2025-03-06

🇰🇷통과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성범죄·학대 전력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성범죄·학대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에만 이 규정을 적용하지만, 개정안은 피해 장애인 쉼터와 장애인평생교육시설까지 포함시킨다. 기존 규정의 사각지대에서 취업제한 조회가 불가능해 장애인들이 학대와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한병도의원 등 12인·2024-06-11·통과 2024-08-26

🇰🇷통과정치·행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예비비를 쓰기로 결정한 순간 그

정부가 예비비를 쓰기로 결정한 순간 그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후 다음 해 5월에야 총괄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적절한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예비비 사용계획 확정 단계에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한다.

한병도의원 등 11인·2024-06-11·통과 2025-09-25

🇰🇷통과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여성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신생아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다태아의 경우 150일까지 휴가를 늘린다. 이에 따라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근로자가 연장된 휴가 기간 동안 급여 지원을 받게 된다.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06-11·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학생도 발명교육 지원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학생도 발명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발명교육 지원법은 도서벽지와 낙도지역 학생,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저소득층과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은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들을 교육취약계층에 포함시키고 교재와 교구 구입비도 지원 범위에 넣어 창의력 계발 기회를 확대한다.

이연희의원 등 22인·2024-06-11·통과 2024-08-21

🇰🇷통과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저출생 극복 위한 육아휴직 확대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서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린다. 또한 유급휴가 기간을 최초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박해철의원 등 16인·2024-06-11·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경우 국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경우 국가가 직접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5년간 5차례 재정계산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었고,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기금 소진으로 인한 미지급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선민의원 등 12인·2024-06-11·통과 2025-03-20

🇰🇷통과사회·복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로 확대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최대 3회 분할 사용을 허용하는 등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육아휴직 대상도 확대되며,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범위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늘어난다.

박성훈의원 등 11인·2024-06-10·통과 2024-09-12

🇰🇷통과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정부가 대기업들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막기

정부가 대기업들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 회사 분할 시 자기주식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재벌그룹들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자기주식 비율을 먼저 늘린 후 분할하면서 소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해온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정준호의원 등 11인·2024-06-10·통과 2026-02-23

🇰🇷통과사회·복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 주변 카지노 설치를 법으로 금지

학교 주변 카지노 설치를 법으로 금지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생 보건과 안전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시설을 제한하고 있지만, 카지노는 관광사업으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최근 청소년 도박 중독과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카지노를 금지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송재봉의원 등 18인·2024-06-10·통과 2024-09-03

🇰🇷통과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처음 5일분에서 전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처음 5일분에서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간이 부족하고 직장문화에 따라 휴가 부여가 거부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이다. 자녀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면서 채용과 승진에서 성차별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했다.

박성훈의원 등 11인·2024-06-10·통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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