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 토지 취득과 공급, 교육·의료 시설 건축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차전지와 희귀광물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새만금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발공사가 체계적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정주 환경을 조성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원택의원 등 10인·2024-06-05·통과 2024-09-26

🇰🇷통과경제·재정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정부가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경매시장을 통한 다단계 유통 구조로 인한 물류비 증가와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도매시장을 설립·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현정의원 등 20인·2024-06-05·통과 2025-12-19

🇰🇷통과정치·행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규칙을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규칙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위원 부재 상황에서 최소 인원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해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빈 자리가 생기면 30일 내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회의 개최 시 최소 4명 이상 참석을 요구한다. 또한 회의 의결도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통일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김현의원 등 20인·2024-06-05·통과 2025-01-06

🇰🇷통과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정부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정부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유산 분배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 배우자 등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의무적으로 일부 유산을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혜련의원 등 17인·2024-06-05·통과 2026-02-04

🇰🇷통과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에 새로운 지방법원이 설치된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새로운 지방법원이 설치된다. 세종시의 인구와 행정기관이 늘어나면서 사건 건수가 대전지방법원 평균보다 33만 건이나 많아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세종시 주민들은 사법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전까지 다니고 있으며,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도 심각한 상황이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준현의원 등 27인·2024-06-05·통과 2024-09-25

🇰🇷통과산업·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임산부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정부가 임산부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가 일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의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앞당긴다. 이를 통해 임신 말기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태아 보호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6-05·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지방대학법 전부개정…자율성 강화·지역인재 육성

정부가 지방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심화되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개편된다.

강승규의원 등 10인·2024-06-05·통과 2025-11-27

🇰🇷통과외교·안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정부가 신규 원전 연결과 재생에너지 수용

정부가 신규 원전 연결과 재생에너지 수용을 위해 전력망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수도권 대규모 전력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전력망 지연시 정전으로 인한 수십억 대의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6-05·통과 2025-02-19

🇰🇷통과사회·복지

아동수당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수당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아동수당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8세 미만으로 대상을 넓히고 지급액을 월 2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물가 상승과 사교육비 증가로 자녀 양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전진숙의원 등 33인·2024-06-05·통과 2026-01-07

🇰🇷통과IT·AI·과학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안, 울산과학기술원이 과학 영재를 위한

울산과학기술원이 과학 영재를 위한 중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만 영재학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어 울산과학기술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울산과학기술원도 동일하게 과학 영재 교육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김기현의원 등 13인·2024-06-05·통과 2024-09-09

🇰🇷통과산업·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만 출근으로 간주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실제 근무 시간에 비례해 휴가 일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서범수의원 등 12인·2024-06-04·통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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