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도 보호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재 국내 북한이탈주민 중 72%가 여성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중국 등 제3국에서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다. 제3국 출생 자녀들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보충학습이 필요하지만, 기존 법은 공식 보호대상자만 교육지원 대상으로 한정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5-31·통과 2024-08-29

🇰🇷통과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최대 37만원 수준의 생활조정수당으로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정안은 수당과 소득을 합산했을 때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또한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하던 문제도 개선된다.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5-31·통과 2024-12-03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4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6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받는 소득세·법인세 공제 특례의 만료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유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박충권의원 등 11인·2024-05-31·통과 2025-02-18

🇰🇷통과IT·AI·과학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을 지원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다. 그동안 기초연구 육성을 목적으로 한 법에 산재된 기업연구소 규정들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조세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10월 24일을 기업연구개발 진흥의 날로 지정해 연구자의 자긍심을 높이기로 했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5-30·통과 2024-12-02

🇰🇷통과사회·복지

아동수당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국 인구감소 지역 89곳 중 대다수가 군 단위의 농어촌 지자체인 상황에서, 이들 지역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을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정의원 등 18인·2024-05-30·통과 2026-01-07

🇰🇷통과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검증 기준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검증 기준을 30년 만에 처음 상향 조정한다. 현행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정부 지원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의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과 재정 규모 확대를 반영해 이 기준액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정성호의원 등 12인·2024-05-30·통과 2025-09-25

🇰🇷통과환경·에너지

고준위 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40년간 해결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부지적합성 조사와 주민투표를 거쳐 처분시설 부지를 확정하고, 유치 지역에 특별지원금과 지역발전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김석기의원 등 12인·2024-05-30·통과 2025-02-19

🇰🇷통과외교·안보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 과학기술 인재 양성 강화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법안을 대폭 개편한다. 미국·중국 등과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의대 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박사후연구원 지원 표준화,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정책, 국가전략기술 분야 집중 육성 등을 담고 있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5-30·통과 2024-11-11

🇰🇷통과IT·AI·과학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부총리

정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부총리 직책을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에 이어 세 번째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는 것으로, 부처별로 흩어진 과학기술 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단기 성과에 치중한 부처별 정책으로 인해 장기적인 기술투자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황정아의원 등 15인·2024-05-30·통과 2025-09-22

🇰🇷통과사회·복지

공연법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계약서를 사용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연사업자에게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재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공연예술인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진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사용률은 69.4%에 그친다. 정부는 이번 공연법 개정을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창작자들의 고용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유정의원 등 10인·2024-05-30·통과 2024-09-05

🇰🇷통과경제·재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폭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쌀값 폭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한다. 2020년 직불제 개편 이후 작년 쌀값 폭락으로 농가소득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법안은 쌀값 급등락 시 초과생산량 매입과 정부 비축양곡 판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5-30·통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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