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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전국민에게 25만원대 지역사랑상품권

정부가 전국민에게 25만원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추진한다. 과일과 채소 등 필수품 가격이 크게 올랐고, 고금리로 빚에 허덕이는 가계가 늘어나면서 국민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높여 경기 부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의원 외 170인·2024-05-30·통과 2024-07-18

🇰🇷통과경제·재정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처음으로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가 처음으로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법률을 제정한다. 현재 전국 1,770개 마을기업이 19,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1,6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체계적인 성장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마을기업을 육성하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제도화한다.

박정의원 등 18인·2024-05-30·통과 2025-07-10

🇰🇷통과산업·노동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이스포츠 선수와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정부가 이스포츠 선수와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는 업체에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현재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42.6%에 불과하고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에 달하면서 종사자들의 불합리한 대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유정의원 등 10인·2024-05-30·통과 2024-09-05

🇰🇷통과경제·재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폭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쌀값 폭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한다. 2020년 직불제 개편 이후 작년 쌀값 폭락으로 농가소득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법안은 쌀값 급등락 시 초과생산량 매입과 정부 비축양곡 판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5-30·통과 2024-11-21

🇰🇷통과법무·사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은폐 규명 특별검사 임명법안

2023년 예천군 집중호우 당시 순직한 해병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가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해 임명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박찬대의원 외 170인·2024-05-30·통과 2024-06-21

🇰🇷통과산업·노동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

정부가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연습생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54.9%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정부 재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유정의원 등 10인·2024-05-30·통과 2024-09-05

🇰🇷통과산업·노동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 업체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표준계약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제 사용률이 42.6%에 불과하고, 창작자들이 구두 계약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18.5%에 달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활용을 장려해 창작자들의 계약 안정성을 높이고 업계 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강유정의원 등 10인·2024-05-30·통과 2024-09-05

🇰🇷통과환경·에너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약 1만 9천 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원전 내에 쌓여있지만 최종 처분시설이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관리위원회를 신설해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5년까지 최종 처분시설을 운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인선의원 등 13인·2024-05-30·통과 2025-02-19

🇰🇷통과경제·재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요청이 다음 해 중앙정부 예산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차질이 생기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박정의원 등 18인·2024-05-30·통과 2024-09-05

🇰🇷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질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질 때 농민에게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태풍과 가뭄 같은 자연재해로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농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경영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5-30·통과 2024-11-21

🇰🇷통과산업·노동

농어촌도로 정비 기준 확정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도로 정비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농어촌 도로의 유지보수와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을 통해 도로 정비 대상, 기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자체의 도로 관리 업무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2024-05-28·통과 2024-05-28

🇰🇷통과IT·AI·과학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기준 마련

정부가 온라인 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사이버대학의 인가 기준, 교육과정 운영 방식, 학사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급증하는 원격교육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앞으로 온라인 대학들은 이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 하에서 운영되게 된다.

2024-05-21·통과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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