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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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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76 페이지정부가 해양경찰의 장비 도입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탑재장비의 종류를 별표로 명시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규정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준 마련…정부령으로 구체적 규정 정부가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배상과 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시행된다. 이 시행령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세부 시행 규칙을 담고 있으며, 환경오염 피해의 원인과 해양시설의 범위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차인 정보공개 범위 명확히 한다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임차인과 임대인 등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 관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와 어떤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했다.
실종아동 보호 강화…지문 사전등록 제도 도입 정부가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해 지문 등 신원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강화, 새 시행령 시행 정부가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시행령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식품 판매를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과세물품·장소 기준 명확히 정부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흥주점과 카지노 등 과세 대상 장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과세물품의 판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기준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해 과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 명확화 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과 공휴일 관련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외공관의 경우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납입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출자금과 출연금 납입 절차를 명확히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출자금액을 표시하는 단위가치를 각 국제금융기구의 기준에 따르도록 정했다.
정부,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시행령 제정 정부가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거래하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의 기본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