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522건· passed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의심계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적발한 의심계좌 정보를 금융위원회의 중앙 플랫폼에 올려 정보를 신속하게 교류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사건 발생 후 계좌 동결 절차에만 정보를 활용해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금융사들의 개별 탐지 노력을 보완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어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지방세 감면 정책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소형 어선과 어업권 취득 시 내는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내년 말 만료되는데, 이를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어촌의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의 2배를 넘고 어가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로운 어민 유입을 촉진하고 어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외 공공의료기관도 진료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만 있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료기관을 추가하여 전국 어디서나 국가유공자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의료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뿐 아니라 공공의료기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훈병원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곳에만 있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또한 75세 미만 유가족은 의료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어디서나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이 공평하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외에 공공의료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료혜택이 우수한 보훈병원이 6개 대도시에만 있어 지방 거주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별 의료 공백을 채우고 모든 환자에게 공평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료기관도 진료 지원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보상대상자의 배우자 중 75세 이상만 의료 지원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을 새롭게 포함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대상자에게 공평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려고 한다.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지방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추가로 포함시켜 전국 어디서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지역에서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부상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외 공공의료기관도 진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다른 지역 유공자들의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5·18 유공자가 균등하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산업현장의 안전감시 역할을 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감독관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제도는 위촉이 임의사항이고 감독 참여 규정이 없어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들의 안전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대군인 의료지원 범위가 공공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지방 제대군인들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료기관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모든 지역의 제대군인이 균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대군인들의 건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대상에 공공의료기관이 새로 포함된다. 현재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 지원을 받고 있지만, 보훈병원이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공공의료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역별 의료 공백을 메우고 참전유공자들이 더 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스포츠 경기표 암표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한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 관람이 대표 여가활동으로 자리잡으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대량 매입 후 고가로 되팔아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 구매와 정가 초과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과 적법 조치로 처벌한다. 아울러 표 판매자에게 부정 행위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건전한 관람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