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법 개정안, 공공의료기관 확대로 지역 의료격차 해소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부상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외 공공의료기관도 진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다른 지역 유공자들의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5·18 유공자가 균등하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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