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21건· proposed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혼인 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대출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금리 상승과 높은 주택가격으로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공제 방식으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중저소득층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만재개발사업자가 앞으로 땅뿐 아니라 건물 등 상부시설까지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항만재개발사업은 주로 토지만 조성해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공공성이 약화되고 사업 취지가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법안은 건축물 분양을 명확히 허용하고 공공시설 이관 절차를 개선하며, 공공기관 시행자의 기존 시설 무상귀속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를 확대해 항만재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한다.
정부가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전폭 강화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미국·EU·일본 등 선진국들이 이미 대규모 투자로 기후기술 산업을 주도하는 가운데, 2050년 탄소중립 목표까지 25년 남은 한국도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탄소중립 전문기업에 보조금과 세금감면을 주고, 배출기업의 설비 전환을 지원하며, 중점산업 R&D에 대한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4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매년 성과를 점검해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가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지원인과 업무지원인 이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장구 구입비와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2023년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이 월평균 17만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근로 장애인들이 이동 지원과 업무 지원 비용 부담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보다 실질적으로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20년을 넘기면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경북 영덕의 노후 풍력발전기 넘어짐 사고처럼 오래된 설비의 안전 문제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은 20년 이상 운영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노후 설비의 사고를 미리 차단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저소득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료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에서 시행령에만 규정된 취약계층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투명성을 높이고, 우선이용뿐 아니라 이용료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과 소방관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복지를 보장한다.
정부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을 혼인율·출산율·지역 주거비 등 현실적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해 저출산 추세나 지역별 주거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매년 우선공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진로·진학 설명회와 학습 전략 관련 사업이 법률에 명시되는 길이 열렸다. 현재는 '교육 관련 행사'라는 포괄적 규정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이들 사업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공영방송사로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입시 정보 제공과 진로 지도에서 공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확한 입시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고 공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가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이 법안은 의용소방대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진행된다.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본 법안도 최종 확정될 수 있다.
의용소방대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건물과 땅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만 있어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의용소방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화장품 포장에 기재되는 성분과 주의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화장품법은 제품 용기나 포장에 전성분과 주의사항을 직접 인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포장 면적이 좁은 제품의 경우 글씨가 작아져 소비자가 정보를 읽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가독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적 표시 방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마사회법이 공공기관 운영 법률과의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다. 현행법상 임원 자격 요건, 이사회 운영 방식, 감시 체계 등이 공공기관 표준 규정과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했다. 개정안은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 의장 지정,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해 법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한국마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