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기간 규정 법제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자료 보완을 요청할 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부터 30일, 필요시 최대 12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료 보완 기간을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법적 근거 부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인구감소 지역도 특례시 지정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인구감소 지역의 도시들도 특례시 지정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특례시 지정을 위해 인구 100만 명 이상을 요구해 인구감소 지역은 자동으로 배제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인구 20만 명 이상으로 완화해 인구감소 지역과 관심지역의 도시들도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범죄 유형 제한 폐지 추진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할 때 법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학원 강사의 시험 문항 부정 거래 금지법 추진 정부가 학원 강사와 학원 운영자의 시험 출제자와의 부정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감사원이 적발한 유명 학원 강사의 현직 교사 뇌물 제공 및 시험 문항 거래 사건을 계기로, 입시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개정, 집단급식소 영양사 처벌 규정 명확히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식품위생법 제96조를 개정해 집단급식소의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2023년 3월 헌법재판소는 영양사의 직무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인구감소 대응, 행정동 단위로 세분화된다 정부가 인구감소 문제에 더욱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시·군·구 단위에서 행정동 단위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올림픽·월드컵 등 주요 스포츠 행사, 보편적 시청권 보장 강화된다 정부가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이 특정 유료방송사에 독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보편적 시청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입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시청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4월 11일을 '민국절'로 지정하는 법안 추진 정부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새로운 국경일 '민국절'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전면 개편…신뢰성 강화에 나선다 환경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환경교육사 자격 관리 제도를 전면 정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교육과정 평가와 자격 관리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부정행위 제재 기준 부재, 자격 취소자의 재취득 제한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아이돌봄사 처우 개선법 추진…심리 지원과 장기근속수당 신설 정부가 아이돌봄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아이돌봄사의 심리 지원 근거가 부족해 고질적인 인력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해 2,433명(8.4%)이 퇴사하면서 이용 가구의 평균 대기기간이 27.7일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인공지능의 성별 편향 차별 방지 법안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편향과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인공지능 기본법은 윤리원칙과 영향평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성별 편향 방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부족해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재생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육성 위해 세제 지원 확대 정부가 미래 에너지 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형모듈원자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