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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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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재산세 전액 면제 추진…"유류비 부담 완화" 정부가 항공사들이 보유한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항공기 재산세를 5년간 50% 경감해주고 있으나, 최근 유류비 인상으로 항공업계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녹색제품 구매에 세액공제 추진…탄소중립 민간 참여 유도 정부가 녹색제품 구매와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연구개발비나 전통시장 이용 등에는 세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녹색제품 구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세제 혜택이 없었다.
자율주행차 실증 권한 지방으로 넘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반기별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의 다양한 실증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저작권법 개정안, 교과서 저작물 보상금 관리 감독 강화 정부가 교과서에 실린 저작물 사용료를 관리하는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보상금수령단체가 회원이 아닌 저작자의 권리까지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감독 규정이 부족해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위반도 처벌 대상으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오용 행위에 대해 민간 기업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양벌규정이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벤처투자 투명성 강화 및 지방 벤처생태계 활성화 법안 추진 정부가 벤처투자 모태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출자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공시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모태조합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공시 근거가 없어, 규모와 정책적 영향력에 비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금융회사에 '보호책임자' 의무화 금융회사들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담 책임자를 두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이 금융회사의 형식적 준수에만 그쳐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 기후위기 대응 강화…기본법 개정안 발의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과 해양생태계 변화로 수산업 피해가 심화되자, 정부가 해양수산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법제화하기로 나섰다. 현행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은 해양환경 보전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구체적 대응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동차 제작사의 안전 인증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 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자동차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기준 적합성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 지식 부족으로 제원 미통보와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들이 사회 진출 전에 노동 기본권과 관련 법령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설치·운영과 교육과정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 교육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화물차 불법 주정차 해소…주차장법 개정 추진 정부가 대형 화물차의 주차 및 하역 공간 부족으로 인한 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에 부설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화물차의 크기와 하역 작업에 필요한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벤처기업 공공구매 우선권 법제화 추진 정부가 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벤처기업 육성계획에 공공구매 확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실제로 우선 구매하도록 강제할 법적 장치가 없어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들이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