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이나 배임 행위로 벌금을 받은 사람도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을 2년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2년간 자격이 제한되지만, 관리비 횡령이나 권한 남용으로 인한 부정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정부, 친환경차 정비 기술자 교육비 지원 추진 정부가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자동차정비업계의 안전한 산업 전환을 돕기 위해 정비 기술 교육과 시설 개선에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변호사법 개정안, 앱·온라인 플랫폼 광고 허용하고 과도한 광고비 규제 정부가 변호사의 광고 수단을 현대화하면서 동시에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규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조건 삭제 추진 사관학교 입학 자격 요건에서 '미혼자'라는 조건을 없애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이 혼인 여부로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제안자들은 혼인 상태를 이유로 교육기관 입학을 제한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불법촬영 범위 확대…전송받은 신체 이미지 저장도 처벌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전송받은 신체 이미지를 저장하는 행위도 불법촬영으로 처벌하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육성 위해 세제 지원 확대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SMR은 초혁신경제의 15대 선도프로젝트로 지정되어 있으나, 민간 기업들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유인할 세제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령 부모 돌봄 근로자, 가족돌봄휴직 기간 급여 지원받는다 정부가 고령의 중증질환자인 부모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가족돌봄휴직과 휴가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근로자는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모두 무급이어서 실제 활용이 어려웠다.
에너지법 개정,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 정부가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에너지복지 예산의 80% 이상이 일시적인 요금 보조에 집중된 반면, 노후 주택의 낮은 에너지 효율로 인한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서관법 개정, 해외 한국자료실 지원 강화 정부가 해외 도서관의 한국자료실 설치와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해외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 한국 관련 도서와 디지털 자료를 제공하고, 전문 사서 인력을 파견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택시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될 예정이다. 현재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공급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킬로그램당 40원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 특례 조치의 적용 기한을 내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지주회사 신고 위반,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정부가 지주회사 설립 신고 의무 위반 등 행정적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1억원 이하의 형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신고 및 보고 의무 미준수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 위반 행위의 수준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가유산 거주자 생활환경 개선 규제 완화 추진 정부가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건물의 주방·화장실 등 생활환경 개선 행위를 규제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구조 변경이 없는 설비 개선도 전문 수리업자를 통해야 하도록 규정해 거주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절차상 제약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