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시 토지소유자에게 등기우편 통지 의무화 정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때 토지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관보 게시만으로 고시하고 있어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상장사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외…기업 구조 개편 활성화 정부가 상장기업의 물적분할 과정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제외하는 대신,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의무 배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기준 확대…품질 결함 시 인과관계 추정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건강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곰팡이 등 이물질이 발견된 백신이 계속 접종되고 유효기간 경과 백신까지 투여된 사례를 적발한 데 따른 조치다.
ISA 계좌 납입한도 3배 확대...비과세 한도도 상향 정부가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현재의 연간 2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3배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어기본법 개정, 해외 한국어 교육 체계화 추진 정부가 한류 확산에 따른 해외 한국어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어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높이 4미터 이상 옥외광고물 허가 절차 일원화 추진 정부가 옥외광고물 설치 시 발생하는 중복 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상 높이 4미터를 넘는 공작물은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건축법에 따라 이중으로 허가를 받아야 해 국민 불편과 행정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정부광고법 개정안, '계도' 용어 삭제로 권위주의 흔적 제거 정부기관의 광고 활동을 규정하는 법률에서 일본식 한자 단어인 '계도'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광고의 목적으로 '광고, 홍보, 계도, 공고'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법제처가 '계도'를 '홍보'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면서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법적 근거 마련된다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 보조금은 행정규칙에만 근거하고 있어 정부의 자의적 편성 우려가 제기되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안, 수어 교육·홍보 근거 강화 정부가 한국수화언어법을 개정해 수어에 대한 공공 홍보와 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수어 홍보만 규정하고 있으나, 국어기본법에 비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노후준비 정책 연계 강화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노후준비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노후준비 지원법에는 자신의 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본법 쪽에는 이를 명시하는 규정이 없어 행정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학교의 교육용 소프트웨어 승인 절차 간소화 추진 교육부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AI 기반 학습 소프트웨어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국군간호사관학교, 혼인 여부 제한 폐지 추진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자'라는 조건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이 혼인 여부로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