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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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포츠 경기장 입장권의 부정 거래를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동 구매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만 처벌해왔으나, 최근 매크로를 쓰지 않고도 대량으로 입장권을 사재기한 뒤 수천만 원대의 고가로 되팔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 구매와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판매자에게 부정행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한다. 적발 시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벌금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며 과징금 제도도 신설해 스포츠 관람을 정상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강화해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등록을 차단한다. 최근 매출 규모가 큰 대형점포들이 소상공인 지원 제도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일정 매출액 이상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심사의 공정성을 높인다. 아울러 가맹점 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재설정해 제도가 시대 변화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공연 입장권 암표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고가 재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판매금액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입장권 판매업체에는 암표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 부정 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하며, 방지 의무를 위반한 판매업체도 과태료로 처벌받게 된다.
정부가 지역 인재 육성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가 심화하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재 양성 체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시도가 직접 인재 육성 계획을 세우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광역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 경제권 단위의 통합적 인재 육성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가 암표 조직의 불법 티켓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한다. 프로야구·축구·배구 등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대리구매 계정을 이용해 입장권을 대량 확보하고 고가로 재판매하는 행위가 확산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구매와 정가 초과 재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과세정보 공개 요청도 법적 근거를 신설해 조직적 암표 행위 적발을 강화한다. 정상적인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티켓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지역 인재 육성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역 간 교육과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지자, 각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춘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광역 지자체를 넘어 권역 단위로 대학과 산업 기관이 협력하는 인프라를 마련하고, 성과를 평가해 환류하는 체계를 법제화한다. 지역의 자생적 성장과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공연 티켓의 부정 구매와 고가 재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부정판매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콘서트와 뮤지컬 등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정가의 수배에 달하는 암표 거래가 조직화되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규정은 매크로 프로그램만을 규제했지만 암표 조직들이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한 행정기관, 금융기관, 국세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암표 조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공연 입장권 암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만 금지하던 규정을 개선해 모든 형태의 암표 구매와 판매를 폭넓게 금지하기로 했다.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은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몰수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판매자들에게 암표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기관을 지정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에 대한 세금 혜택의 적용 기한이 4년씩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 등으로 예정된 조합원 배당금 비과세와 조합의 저율과세 등 주요 특례들이 기한 만료 시 제도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농촌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 협동조합의 금융기능을 유지하고 농어민의 자산 형성을 계속 지원하기 위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공익 기부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허가 기간을 정하지 않아 특정 업체가 산림이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수십 년간 독점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얻어왔다. 개정안은 기간 제한을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운행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케이블카 사업으로 얻은 초과 수익을 지자체에 기부하도록 해 공공이익을 증진하려 한다.
정부가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 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예비후계농업인'으로 선발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 인력 구조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차세대 농업인 육성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비후계농어업인 제도를 신설하고 후계농어업인단체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을 이끌 핵심 세대를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최대주주의 자사주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기업이 자사주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지배권 강화나 부당한 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자사주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와 같은 수준의 공정성 요건을 적용해 최대주주의 자의적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