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연 입장권 암표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고가 재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판매금액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입장권 판매업체에는 암표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 부정 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하며, 방지 의무를 위반한 판매업체도 과태료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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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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