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표 티켓 부정판매 전면 금지 및 처벌 강화

정부가 스포츠 경기장 입장권의 부정 거래를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동 구매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만 처벌해왔으나, 최근 매크로를 쓰지 않고도 대량으로 입장권을 사재기한 뒤 수천만 원대의 고가로 되팔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 구매와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판매자에게 부정행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한다. 적발 시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벌금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며 과징금 제도도 신설해 스포츠 관람을 정상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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