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농수산자조금법, 수산 중심으로 분리 개편 정부가 현행 농수산자조금법을 수산자조금법으로 변경하고 농산자조금은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자조금 제도는 주로 과수 같은 재배면적 조절이 어려운 품목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수급 관리보다는 소비 촉진과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법 개정,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나선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군인 전역 준비 적금 세제 혜택 3년 연장 추진 현역병들이 전역 후 사회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3년 더 연장될 예정이다.
집회 신고 투명성 강화법, 허위 주민대표 표방 금지 정부가 집회·시위 과정에서 주민대표를 사칭하거나 금품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허위표시와 기망행위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공공질서와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낚시법 개정, 장애인 접근권 보장 추진 정부가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낚시 인구 약 1천만 명 중 장애인이 30만 명에 이르는 등 장애인 낚시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편의시설 확대 등 접근권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리튬배터리·고압가스 등 고위험물질 안전관리 강화 정부가 사업장 내 리튬배터리, 고압가스,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인 콘텐츠 접근권 보장 강화…정부, 기술개발 지원 근거 마련 정부가 시각·청각 장애인의 디지털 콘텐츠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농어촌 주택 구매 세제 혜택 대폭 확대 정부가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농어촌 주택 구매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농어촌 주택의 면적과 가격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어 귀촌 희망자들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가상자산거래소 '1거래소 1은행' 규제 폐기 추진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의 영업을 제한해온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해 폐기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자금세탁 방지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정착된 이 규제로 인해 중소 거래소들이 은행 선택의 폭이 좁혀지고, 대형 거래소에 위험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빈 건축물 통합 관리법안 추진…체계적 정비 기반 마련 정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활성화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방치된 빈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건축물 붕괴, 범죄 취약지 조성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강화…법정손해배상 책임 확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기업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세제 혜택, 3년 더 연장된다 정부가 지방 주택 구매자들에게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사면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도 1주택자 수준으로 낮춰주는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