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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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통제선 범위 조정법안 발의…접경지역 주민 생활권 확대 추진 정부가 휴전선 인근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지정되는 민통선이 실제로는 최소 200미터부터 과도하게 넓은 구간까지 불균형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학대 가해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아동관련기관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정신적 장애인이 신체적 장애인보다 약 4배 많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TT 플랫폼, 청소년 보호 기능 의무화 추진 정부가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 자녀 시청 제한 기능과 시청 내역 확인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두 가지 기능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어 플랫폼마다 청소년 보호 수준이 들쭉날쭉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 불평등 해소 위해 '토지초과이득세' 26년 만에 부활 정부가 토지 소유의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1998년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재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의 세대가 전국 토지 가액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 불평등 지수가 0.803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도시정비사업 심의 절차 명확화 법안 추진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 여러 심의를 통합 처리할 때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방세 체납 징수, AI·빅데이터로 지능화한다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면서 지방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인력 중심 수작업과 사후적 대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주거급여법 개정안, 저소득층 주택 수선 보장 강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택 수선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예산 부족으로 일부 수급자가 주택 수선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선 후 하자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수선유지비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의무를 부여한다.
정부, 상장회사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추진 정부가 상장회사들에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이러한 정보가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형태로만 운영되면서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투자자들이 기업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원 재판 헌법소원 제한 추진 정부가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이 사실상 '4심제'를 초래해 소송 지연과 국민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서다.
노후산업단지, 스마트제조 지원 사업 추가 추진 정부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새롭게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노후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은 자동화 수준이 낮아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국유재산 무상 대부,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확대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비영리민간단체에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확대…구성원 요건 100명에서 50명으로 완화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상시 구성원 100명 이상을 요구해 소규모 단체들이 등록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