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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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부담금, 이제 카드로 납부 가능해진다 정부가 담배 제조업체와 수입판매업자들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해 업체들의 불편이 컸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자담배 시장 확대로 새로운 납부 의무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K-뷰티 산업 육성 위한 '화장품산업 지원법' 추진 정부가 K-뷰티를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화장품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화장품법이 제품 안전성과 품질관리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산업 육성, 수출 확대,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담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절차 개선…실질적 양육자 확인 강화 정부가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를 변경할 때 행정기관의 현장 조사 권한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등으로 분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보호자 변경을 허용했으나,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보호자가 수당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 1년으로 제한하는 법안 추진 정부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내년 9월 시행 예정인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앞두고, 기업들이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 임기를 분산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탄핵 파면자 5년간 선거 출마 금지…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추진 탄핵으로 파면된 공직자가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탄핵 파면자의 공무원 임용만 제한하고 있으나, 선거를 통한 공직 복귀는 막지 못해 탄핵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전담부처 신설 추진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담부처인 '인구부'를 신설하고 관련 정책 권한을 이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질적 권한을 갖춘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정책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가주택 양도세 혜택 축소 추진 정부가 고가주택 매매 시 받는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은 1세대1주택 소유자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지 않고,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10년 이상 보유 후 팔면 차익의 80%를 공제해주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법원이 의무적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가정폭력 처벌법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해자의 왜곡된 인식과 폭력 성향을 근본적으로 교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채용공고에 임금 명시 의무화…구직자 정보 불일치 해소 채용공고 단계에서 기업이 임금과 임금 구성항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채용시장에서는 임금을 "회사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 후 결정" 등으로 모호하게 표시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어, 구직자들이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입법 품질 강화 위해 '입법결과환류제도' 도입 추진 국회가 통과된 법률의 실제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향후 입법에 반영하는 '입법결과환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 법률 시행 후 효과 분석하는 '사후평가제' 도입 추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실제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입법결과환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급증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와 함께 입법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철도역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배 인상 추진 정부가 철도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나섰다. 현행법상 역시설에서의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으나, 이를 철도안전법의 금지행위로 명시하면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로 10배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