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20건
국회, 입법 품질 강화 위해 '입법결과환류제도' 도입 추진 국회가 통과된 법률의 실제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향후 입법에 반영하는 '입법결과환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 법률 시행 후 효과 분석하는 '사후평가제' 도입 추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실제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입법결과환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급증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와 함께 입법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철도역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배 인상 추진 정부가 철도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나섰다. 현행법상 역시설에서의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으나, 이를 철도안전법의 금지행위로 명시하면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로 10배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부정광고 적발 공백 메우는 법안 추진 정부가 회사 분할·분할합병 시 부정광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표시·광고 공정화법은 합병한 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회사 분할이나 파산 후 신설 회사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처벌 공백이 발생해왔다.
상호저축은행, 영업 대상을 소상공인·중견기업까지 확대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기존의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을 서민과 중소기업 금융 지원 기관으로 규정해왔으나, 국가 경제 규모 성장과 대형 저축은행의 증가로 금융 환경이 크게 변화한 만큼 영업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보험 미운영 농작물에 새로운 재해보상제도 도입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심화되면서 농업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보훈보상대상자, 집에서도 노인돌봄 서비스 받을 수 있게 국가유공자들이 양로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 근처에서 노인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남성, 60세 이상 여성 보훈보상대상자의 양로 지원을 국가시설 입소에만 한정하고 있어, 대상자들이 생활 터전을 떠나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교통사고 약제비 보험청구 간소화 추진 약사법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들의 약제비 보험금 청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환자가 약국에 약제비를 먼저 지급한 후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회사에 환급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교통사고 환자, 약국 약제비 직접 청구 가능해진다 교통사고 환자들이 약국에서 지불한 약제비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보험회사가 직접 지급하지만, 약제비는 환자가 먼저 약국에 지불한 후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회사에 청구하도록 규정돼 있어 환자들의 불편이 컸다.
낚시어선 음주운항 처벌 기준 강화…선박 규모·혈중알코올농도 따라 차등 적용 정부가 낚시어선의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 일률적 기준에서 선박 규모와 음주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대폭 강화…친권자도 가중처벌 대상 전남 여수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과 치사 범죄의 형량이 일반 살인죄와 동일해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영유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대통령령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한 법령입니다. 환경부장관의 허가 기준, 폐기물 수출입 절차, 처리 기준 등 국제 폐기물 이동의 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가 간 폐기물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실행 세부사항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