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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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정액·체모 테러' 성범죄로 처벌...법적 공백 메운다 직장 동료의 물건에 정액이나 체모를 묻히는 이른바 '정액·체모 테러'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아 음란죄로도 처벌하기 어려워 재물손괴죄로만 기소되어 벌금형에 그쳐왔다.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기간 연장…병역의무자 아닌 경우 혜택 강화 정부가 외국에서 주로 생활해온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선택 기간을 22세 이전에서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 정부가 종합건설업체의 과도한 수주로 인한 전문건설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4억 3천만원으로 설정된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10억원으로 확대해 중소 건설업체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상레저 음주조종,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차등 처벌된다 정부가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조종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음주운항 적발 시 규모나 음주 정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선박의 총톤수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소형 선박 음주운항 처벌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 선박에 대한 음주운항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소형 선박의 음주운항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상가 공실 문제 해결 위해 용도 전환 규제 완화 정부가 집합건물 상가의 공실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과잉공급과 소비 구조 변화로 상가 공실이 늘어나면서 지역경제 침체와 도시 슬럼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 보호 강화…임대차 계약 개선법 추진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종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임대차 시 조종사 포함 계약을 강제하지 않아, 임대인이 교육과 안전 관리 책임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 재외국민 기부금 답례품 한도 상향 추진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들의 고향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류 확산으로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 속에서 재외동포들의 기여를 유도하고, 동시에 달러 유입을 통한 환율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정 현안과 지역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설치한 회의의 조직, 회의 개최, 의결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회의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하여 중앙과 지방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시행령은 효율적인 중앙-지방 간 소통과
사회적협동조합, 건설업 등록 길 열린다 정부가 비영리 조직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으나, 지역 주민 참여형 사업과 에너지 전환 공사 등 공익적 건설 수요가 증가하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난임치료 본인부담률을 현재 30%에서 5%로 대폭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난임치료 비용의 본인부담률을 연령제한 없이 30%로 낮췄지만, 반복되는 시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개정안, 조사 단계부터 인권 보호 강화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 과정에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신분 확인과 보호 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사자를 보호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보호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