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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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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도 기본적 노동권 보장받는다 정부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헌법이 약속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노동법은 정규직 중심으로 설계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 다양화 법안 추진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비법조인의 진출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역대 소장 전원과 재판관의 약 75%가 서울대학교 출신이며, 판사·검사·변호사 등 전통적 법조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및 정보보안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진료정보 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인증이 자발적 신청에 의존해 인증 비율이 저조하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과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채용 과정의 AI 활용 규제 법안 추진 정부가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이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AI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 고지와 동의를 의무화하고, 면접 영상 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전력망 접속 우대 추진 정부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의사·치과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계속 줄어드는 반면,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3년간 복무해야 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공공장소 소란행위 영상 유통 처벌 법안 추진 정부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촬영·유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택시요금 결정 체계 개편…"정부 독점에서 독립기구 심의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던 택시요금을 앞으로는 전문가와 업계, 소비자가 참여한 독립기구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택시요금 체계는 원가 반영이 지연되고 정치적 요인에 따른 동결이 빈번해 택시산업이 만성적 적자에 빠져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정보 유통 범죄 수사권 확대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이 인터넷상 허위정보와 공포심을 유발하는 불법정보 유통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산업위기지역 철강산업 전기요금 감면 추진 정부가 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한 철강업체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지역산업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철강산업 기업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는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카드 리볼빙 수수료, 이제 명확하게 공시된다 신용카드 결제액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미루는 '리볼빙'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개업노무사의 보험료 부담 경감 추진 공인노무사회가 직접 공제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개업노무사에게 의뢰인 피해 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노무사들이 상업보험회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