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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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참여 재생에너지 사업, 배전망 우선 접속 허용된다 정부가 지역주민이 함께 수익을 나누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배전망 접속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이러한 공익적 성격의 사업들이 배전망 부족과 차별적 접속 제한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당의 여성 후보자 추천 의무화 추진 정부가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여성 후보자 추천을 30% 이상 '노력'하도록 규정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제 당선자 중 여성 비율은 국회의원 14.2%, 지방의원 14.8~25.0%에 그쳤다.
한미 범죄 정보 공유 협정 이행 특별법 추진 정부가 2008년 미국과 체결한 범죄 예방 협력 협정을 본격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한국 경찰청과 미국 FBI 간 지문, 범죄경력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며, 사형·무기징역 또는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자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과거 국가폭력 범죄, 시효 제한 없이 처벌 추진 권위주의 시대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고 손해배상청구권도 보호하는 특례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헌정질서파괴범죄나 5·18민주화운동 등 일부 범죄에만 시효 배제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이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통합 정의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하려는 취지다.
정치자금법 개정, 장애인 정치발전 지원 의무화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 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여성(10% 이상)과 청년(5% 이상)의 정치발전을 위한 보조금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수소 배관시설 설치, 공익사업으로 인정…토지 수용 가능해진다 정부가 대용량 수소 공급시설 설치를 공익사업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수소 배관시설이 토지 수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유지 매수 협의가 지연되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배관 노선을 우회할 경우 공사비 증가와 기간 연장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동물학대 재범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반려동물 분양 시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동물 유기·학대 사건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같은 행위자의 반복적 학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 같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에너지·인공지능 산업 육성 관련 법안을 추진한다. 2024년 1월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지역 간 경쟁 심화 속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강원도, 초광역 통합 시대에 대응한 자치권 강화 추진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초광역권 통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강원도가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한 조치다.
철도안전투자 공시 의무화...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철도운영자가 안전투자 계획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철도차량 교체, 시설 개량 등 안전투자 예산을 매년 공시하도록 규정했으나 미이행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대법관 구성 다양화 법안 추진...학벌 독점 구조 개선 추진 대법원의 학벌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특정 대학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획일적 가치관이 사법 판단을 지배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의무장교 복무기간 2년으로 단축…군 의료 공백 해소 추진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의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2020년 6월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면서 의료 전문가들이 장교 대신 일반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