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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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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요금과 이용방법을 입주자들에게 직접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입주자들이 충전 요금과 이용 방법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지하화 및 부지 통합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포함되면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철도공단법을 개정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공단의 사업범위에 추가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충전 전에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공동주택의 충전시설 이용이 늘면서 충전사업자별로 제각각인 요금 체계로 인한 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요금 표시 방법을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위반 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정부가 별정우체국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이 건물을 취득할 때만 취득세를 경감해주는데, 개정안은 지정 신청 단계부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다만 신청 후 지정을 받지 못하면 경감된 세금을 돌려내야 한다.
국회법 개정으로 위원장의 자의적인 회의 운영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를 거부하거나 법안 심사를 지연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민생 입법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었다.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시설 노후화와 청년 인력 부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단지를 살리기 위해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공장과 연구시설, 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해 산업단지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특례법안이 추진된다. 제주 4·3사건, 5·18민주화운동, 최근 비상계엄 사태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시간 경과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돼 위험한 제품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관리하게 된다. 현재 식약처, 산업통상부 등 각 부처가 따로따로 관리하던 식품과 제품 안전 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로 모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을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시 별도의 공청회 절차를 생략하고 관련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도록 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였다.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지원해야 할 경비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 운영비를 부담하고 사무공간 제공 등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 의용소방대가 더욱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풍력발전기 등 높은 곳의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시설 관리법을 개정한다. 최근 고소 작업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늘어나자, 현행법에 없던 화재안전기준을 신설하고 드론을 활용한 화재 진압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의회가 자신의 운영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비 등을 의장이 직접 편성하도록 해 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