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을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시 별도의 공청회 절차를 생략하고 관련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도록 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였다. 선로 위에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도 지하화 사업에 포함시켜 상부 개발 활성화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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