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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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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유휴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을 권고하는 수준이었으나,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반드시 처분을 명령하도록 의무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도 직접 처분을 지시할 수 있게 한다.
건설현장의 임시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설치 후 운행되는 승강기만 규정하고 있어 공사 중 임시로 사용되는 승강기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개정안은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용 전 검사를 의무화하며, 검사 불합격 승강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정부가 금융회사의 주주권 행사를 투명하게 감시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자율규범에 머물러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법제화하고, 의결권 자문기관에 등록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장기 이익을 위해 책임 있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를 공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사업장의 휴게시설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지난 대전 공장 화재에서 불법 복층 휴게시설에 갇힌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점검 범위를 작업 공간뿐 아니라 휴식 공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민간자격의 중복 등록을 막고 정기적인 재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같은 이름의 민간자격이 여러 곳에 중복으로 등록되면서 자격 취득자들의 혼란과 신뢰도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직접 주택 하자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세입자는 집주인을 통해서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집주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누수나 난방 등의 문제를 방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해양폐기물 관리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하게 된다. 현행법상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검사, 행정처분 권한이 해양수산부에만 있어 현장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청은 선박 출입검사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불법 투기 단속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민간공사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공공공사에서만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에서는 여전히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대금 체불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도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소화물배송 서비스 사업자들이 앞으로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한다. 현행 자발적 인증제에서 의무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나 결격사유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 위험이 증가하면서, 모든 배송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 종사자 신원 확인, 안전 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로 인한 위해를 감시·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위기징후 감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감시·조사와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지만, 재원 마련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채 발행 대상에 추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조달 방법을 다양화한다.
정부가 의용소방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용소방대가 필요한 시설이나 토지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