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금융회사의 주주권 행사를 투명하게 감시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자율규범에 머물러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법제화하고, 의결권 자문기관에 등록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장기 이익을 위해 책임 있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의결권 자문기관도 자문 기준과 이해상충 관리 정책을 공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주주권 행사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글로벌 기준에 맞춘 시장 규율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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