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박지혜의원 등 11인·2025-10-23·통과 2025-10-2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정부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도 사업재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석유화학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구조조정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제한해왔지만, 장치산업의 특성상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려면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태호의원 등 11인·2025-10-23·통과 2025-11-30

관세법 개정안,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관세 면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관세 면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부 치료제만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고가 의약품 구입 시 관세 부담을 안고 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추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에 대해 모두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태호의원 등 10인·2025-10-22·통과 2025-11-3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재산과 소득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재산과 소득이 없는 영세 체납자의 세금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시키는 제도를 도입한다. 경제 상황 악화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개인 체납자들이 증가하면서, 장기간 경제활동 제한으로 고통받는 악의 없는 체납자들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도걸의원 등 13인·2025-10-22·통과 2025-11-3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금리 인상과 건설비 상승으로 부진한 지방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구매자에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적용하는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수도권 외 미분양주택 취득 기한도 1년 연장한다.

정태호의원 등 11인·2025-10-22·통과 2025-11-30

관세법 개정안, 정부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한

정부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서 2030년 폐지되기로 예정된 항공기 부품의 100% 관세 감면을 203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이 항공 부품에 대해 무관세 원칙을 적용하는 가운데, 국내 항공정비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박성훈의원 등 11인·2025-10-22·통과 2025-10-2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기업의 구조조정을 더욱 쉽게 추진할 수

기업의 구조조정을 더욱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소규모 합병과 분할합병에 대한 특례 범위가 좁고,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제한적이며, 제조원가 절감 지원이 부족해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어려웠다.

최은석의원 등 12인·2025-10-22·통과 2025-12-16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업협동조합의 금융 지원 세제혜택이 4년 더

농업협동조합의 금융 지원 세제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인 등록면허세 50% 감면과 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통과환경·에너지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개정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사업의 환경 심사 기준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환경 정책과 기술 발전에 맞춰 평가 절차를 현대화하고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발사업 추진 시 환경 영향을 더욱 체계적으로 검토해 환경 훼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령 발효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시행령은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보상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보상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인정된 경우 의료비와 장애인지원금 등을 지원받게 된다.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어장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양식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이번 개정안은 어장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해 양식업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어장 할당, 사용료 산정, 환경 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담배 유해성 관리 강화 시행령 발효

정부가 담배의 유해성을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담배 제품의 성분 공시, 판매 제한, 광고 규제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담배 접근을 차단하고 유해 성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이번 시행령으로 담배 관련 질병 예방과 공중보건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공인중개사 업무규정 변경

정부가 공인중개사 업무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부동산 거래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중개사무소 운영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중개수수료 기준, 거래 신고 절차, 사무소 설치 요건 등 중개업 전반의 세부 규정을 정비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