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제22대 국회

제22대 제418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2024년 11월 26일)

2024-11-26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의 일자: 2024-11-26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제22대

요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26일 해상풍력 입지정보망 구축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정안을 심의했다. 가장 큰 쟁점은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의 관리 체계다. 일부 의원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단독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해양수산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2차관은 "해양수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해양수산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최소한 예비지구 단계에서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정안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을 허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14년으로 설정하고, 하나의 허가에 대해 단수의 특허권만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기지정된 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때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는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도 검토했다.

발언 내용

김원이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는데요. 방 금 여야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좀 있었는데 오늘 법안 의안번호 1번부터 22번까지는 오 전에 심사를 해 나가고요. 23번을 하기 전에 오후 2시쯤에 의안 56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은 순서를 앞당겨서 먼저 처리하고 난 후에 의안 23번부터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이 있었고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7) 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8) 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2) 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1) 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2) 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3) 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1)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034) 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6) 1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7) 11.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7 12.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2) 13.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8) 14.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0) 15.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2) 16.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8) 17.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1) 18.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006) 19.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9) 2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9) 2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4) 2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8) 2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9) 2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1) 2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4) 2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90) 27.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2) 2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33) 2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5) 3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2) 3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3) 3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6) 3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6) 3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6) 3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4) 36.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3) 37.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2) 38.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2205481) 39.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1) 4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570) 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8) 4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33)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0) 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3) 4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5) 4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7) 4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9) 48.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2) 4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3) 5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8) 5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3) 5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5) 5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 54.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8) 55.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7) 5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5) 5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4) 5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1) 5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8) 60.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8) 6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9)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9 6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7) 6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74) 64.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10시09분)

관련 법안

발의2024-06-25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지혜의원 등 55인

통과2024-06-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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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소위원장

박희석수석전문위원

특허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을 허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14년으로 하고 하나의 허가 등에 대해 존속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특허권을 단수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서 연장 등록출원, 연장등록거절결정, 연장등록 무효심판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 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서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의 설정과 관련돼서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을 신설 해서 14년 초과를 금지하고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기간이 적용되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의 제한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먼저 연장등록출원에 하나의 허가에 대해서 하나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는 것으로 신설하였고 착오로 인한 복수의 연장 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유효 특허권의 존속기간 상한 설정 등에 따라서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는 내용은 연장등록거절결정, 연장등록 무효심판 등에 하나의 허가 등에 대해서 둘 이상의 특허권 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를 거절 이유와 무효 사유에 신설하는 내용 등 이 되겠습니다. 총괄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현행법 89조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규정하면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에 장기간 소요되는 의약품이나 농약 발명 등에 적용되는 제도인데 5년 범위에서 그 허가 등에 필요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와 비교해서 일부 의약품의 경우에는 특허권 존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이로 인해 일 반 국민들이 저렴한 의약품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은 유럽의 경우에는 15년, 미국·중국은 14년 등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또 연장 가능한 특허권의 개수 관련해 서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하나의 의약품 품목허가에 대해서 복수의 특허권 존속기 간 연장이 가능한데 미국이나 유럽, 중국의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 단수의 특허권 존속 기간만 연장 가능합니다. 1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이에 개정안은 미국, 유럽 등과 같이 유효 특허권의 존속기간 한도를 14년으로 설정하 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등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개선하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국내 신약 개발 지연과 신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 대해서 관련 제약회사 단체 등에서 찬성 및 반대 의견을 각각 제시하였습 니다. 찬성하는 의견 측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한국제약협동조 합 등이고 반면 반대하는 측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국제의약품특허협회, 일본제약공 업협회 등입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각국의 의 료 정책이나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서 상이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비교한 참고자료 15쪽과 16쪽의 관련 협회 찬반 의견 등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설정입니다. 개정안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등록 지연에 따른 연장기간을 포함해서 유효 특허권 존 속기간을 최대 14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효 특허권의 존속기간 상한 관련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동 개정안에 대 한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논의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99년부터 2022년까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이 14년 이상인 경 우는 의약품 특허 기준으로 할 때 117건, 전체의 약 17%이고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 기 준으로 하면 22%인 85건입니다. 18쪽입니다. 다음,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기간 적용을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례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첫째, 의 약품 및 농약 발명에 적용되는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두 번째로 특허권이 일정한 기준일보다 늦게 설정등록되는 경우에 그 지연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 기간 연장을 인정해 주는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로 구분되어 있 습니다. 앞서 89조 1항에서 유효 특허권의 존속기간 상한을 14년으로 설정함에 따라서 동 기한 에 등록 지연에 따른 연장기간의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유 효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등록 지연에 따른 연장기간을 포함해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 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0쪽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연장 가능한 특허권의 수 제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하나의 허가 등에 대해 하나의 특허권에만 연장등록출원을 하고 착오로 인한 복수 연장등록출원에 대한 보완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특허청 고시에 따라서 하나의 허가 등에 복수의 특허가 있는 경우에 개별 특허권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3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해서 연장 가능한 특허권의 숫자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제한해서 과도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 법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숫자도 함께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연장 가능한 특허권의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참고로 복수 특허를 연장하는 의약품 비율은 전체 품목허가의 40%이고 하나의 의약품 품목허가에 대해서 2023년 기준으로 평균 1.8건의 연장등록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장 가능 특허권 수 관련해서 외국의 입법례는 미국, 유럽, 중국은 단수이고 우리나 라, 일본은 복수입니다. 23쪽의 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기타 정비사항입니다.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 등입니다. 개정안은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의 사유 및 연장등록 무효심판 사유에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기간 초과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앞서서 유효 특허권의 존속기간 상한을 설정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26쪽부터 28쪽까지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특허청장 김완기

정부 측은 수석전문위원 보고에 동의합니다. 먼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설정 등과 관련돼서는 개정 특허법 도입 시에 특허권 존속기간의 과도한 연장이 방지됨에 따라서 제네릭 의약품의 조기 출시 그리고 우리 건 강보험 재정의 절감이 가능해지고 환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한 주요국 제도와의 국제적 조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효력 범위에서 허가 등에 따른 연장과 차이가 나는 등록 지연에 따른 연장을 우선 적 용하도록 순서를 명확히 해서 보다 정확한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입니다. 연장 가능한 특허권의 수 제한과 관련해서도 동의합니다. 하나의 허가에 대해서 단수 특허권만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과도 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방지해서 제네릭의 조기 출시 및 건강보험 재정의 절감이 가 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또한 주요국 제도와의 국제적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등 기타 정비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제89조제1항 그리고 제90조 1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제7항이 신설될 경우에 이를 위반하면 거절결정 및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절 차가 없는데 이를 규정을 함으로써 특허법 개정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합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착오로 등록된 복수의 특허권에 대해서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모든 특허권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절차를 규정해서 특허권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 93조는 심사중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등록 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 그리고 허가 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에 허가 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심사 절차를 중지해서 연장기간 산정 절차가 보다 명확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 다.

특허청장 김완기

김원이소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3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 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 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및 제9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및 제10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9 이상으로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안 등 이상 7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소위원장

박희석수석전문위원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7건에 대 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배경 및 취지입니다. 7건의 제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 용성을 확보하며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을 계획 입지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내용입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운영 중인 풍력발전 설비는 총 2GW 수준으로 2030년 전망 19GW 대비 약 10%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미비한 이유는 주로 주민수용성 확보의 어려 움과 인허가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정안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건 모두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고 해상 풍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 자에 대한 처우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21대 국회 산자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해상풍력 특별법안 3 건이 발의되어서 논의가 되었는데 일부 이견이 있어 의결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3쪽, 제정안에 따른 해상풍력발전 절차도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간략하게 절차 위주로 한번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의 구축과 운영을 산업부장관 단독으로 혹은 해수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예비지구를 지정하는 절차를 두고 있고 산업부장관이 기 본설계안을 설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후 예비지구에 대한 기본설계안을 작성한 후에 환경성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해 또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비지구에 대해서 발전지구로 심의해서 지정하는 내용 이후에는 사업자를 공모·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이후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실 시계획에 대해서 다시 환경성 평가를 거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게 되면 해상풍력발전 실시계획 승인을 하게 되고 관련된 인허가 의제 사항들을 규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4쪽, 5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쪽입니다. 안 총칙, 제명과 목적 조항입니다. 법률의 제명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해상풍력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또는 특별법이 아닌 그냥 일반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은 2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법률의 주요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표기가 돼야 될 것이고 목적의 경우에도 법률 의 제명 및 법안의 전반적인 내용과 조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쪽에 제정안별 제명 및 목적을 표로 비교해서 보여 드렸습니다. 8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우선 수정의견으로는 제명은 해상풍력의 계획적 개발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으 로 하였고, 목적 조항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7개의 제정안이 모두 제명에서 또는 목적 조항에서 계획입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입지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 냐 아니냐에 따라서 제명과 목적 조항에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7건의 제정안이 제명과 목적 조항에서 계획입지라는 용어는 쓰지만 그 외의 법률 조항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입지라는 용어 자체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 니기 때문에 이 용어를 포함하지 않고 제명과 목적 조항을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제명은 해상풍력의 계획적 개발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으 로 하고 목적 조항에서도 계획입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 입 지의 계획적인 조성·공급 및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균형 있는 개발·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 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키워드로 제정안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포함 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17쪽입니다. 7개 제정안은 국가 등의 책무와 관련해서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보이고 또한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역할도 제정안에 따라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 업자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적용 범위 관련해서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대해 적용 을 명시하면서 5개의 제정안은 제주도 해역에서의 풍력발전사업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되 어 있습니다. 현행 제주특별법이 전기사업법의 특례로 풍력발전사업에 관한 허가권한 등 을 제주지사에게 부여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주도 소관 해역과 다른 시도 소관 해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서 적용되는 법률 관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는 점 을 감안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8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모든 제정안이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습 니다. 다만 강승규 의원안은 이 법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르도록 하는, 다른 안에 있는 내용을 지금 제외한 상태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추가하는 방안을 다음번에 다시 한번 논의를 드 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의견은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서 표현을 했습니다. 20쪽의 3항을 보시면 김원이 의원안 등의 경우에는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효과 2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강승규 의원안에는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공하는 지원이 정보의 제공 수 준이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수정의견은 그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21쪽의 6항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이 있는 사항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23쪽의 제4조(적용 범위)에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제주도 해역에 대해서 제주 특별자치도에 대한 풍력사업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명시적으로 제외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4쪽입니다. 24쪽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안이 단서 조항으로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되어 있는데 강승규 의원안에서는 단서 조항이 삭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는 정부 측의 의견을 감안해서 논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겠지만 제주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제주도를 존중해서 제주도를 제외시킬 경우에는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측면이 있고요. 현재 제주 도의 경우에는 발전사업 허가권이 제주도에 일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존중되 어야 된다는 측면을 하나 보시면 되지만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은 제주도는 이미 지금 계 통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요 본토와 연결되는 추가적인, 별도의 계통망이 없으면 현 재로서는 추가적인 해상풍력 입지 자체가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본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제주도의 발전사업 허가권 자체를 이 법에 귀속시켜 주 시면 오히려 논의가 해상풍력사업, 제주도하고 별도로 연결되는 계통망을 언제 설치할 것이냐라는 논의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제주도에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큰 게 현재로서는 또 발전사업 허가권을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사 업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텐데. 다만 최근에도 추자도 권역의 해상풍력 때문에 제주도하고 전라남도 간에 계속 해결되 지 않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주도법도 이제는 이 법 자체를 전반적인 해상풍력의 보급 촉진이라는 차원에서 봐 주시면, 강승규 의원님 안 대로 제주도에 대한 별도의 발전사업 허가 없이 이 법이라는 일관된 체제하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뒤에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발전사업자에 대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우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면 이 법으로 일관된 체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논의가 필요한 게 법의 우선 적용과 관련하여서 일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 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법 적용에 있어서 오히려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 면 완화되는 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할 건지 또 이 법 자체가 28개 법률에 대한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29 일괄적인 의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 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냥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리고 ‘이 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이 두 가지 조항이 있는 것이 오히려 법 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최소화시킬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박희석수석전문위원

다음, 25쪽입니다.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위원의 결격사유 등입니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 풍력발전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지정 등 해상풍력발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예비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 10개 사항이 주로 공통사항이고, 추가로 강승규 의원안에는 실시계획 작성 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허종식 의원안에는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35 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제정안들이 국무총리와 민간위촉위원 2인의 복수위원장 체제로 규정하고 있고 위원 수는 25인으로 또 당연직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개 동 일합니다. 다만 민간전문가위촉위원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해양경찰 청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가유산청에서는 유산청장 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강승규 의원안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인허가, 분쟁조정 등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하 기 때문에 제척·기피·회피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27쪽입니다. 추진단과 관련해서 5개의 제정안은 산업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두도록 하고 서왕 진·김정호 의원안은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 지원을 위해 서 추진단 필요성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법률에 실무추진단 설치 근거를 둔 입법례가 녹색성장위원회 관련 법 등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추진단 설치 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강승규 의원안은 추가로 해상풍력산업 발 전에 관한 정책을 전담으로 연구하는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0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종식 의원안에는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 습니다. 다만 31쪽에 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장에게 개선 권고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 해서 강승규 의원안은 하단에 개선 권고를 받은 자치단체장 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법률·제도 및 정책을 개정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김정호 의원안도 동일한 내용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수정의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만 제안을 드렸 고, 이유는 관련 입법례가 개선 권고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이 해당 법 률이나 제도·정책을 개정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개선 권고에 대해서는 ‘따라야 한다’로 조금 더 완화된, 범위를 넓혀 주는 표현으로 제안 을 하였습니다.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국가유산청에서 국가유산청장을 제외해 달라는 요구는 있었지만 우선은 반영을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위촉위원의 경우에 김원이 의원안, 서왕진 의원안, 강승규 의원안에서 추가로 제시된 전력계통이나 국방, 회계·금융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우선 제시하였습니다. 33쪽, 3항의 사항은 위원의 추천이나 대표성 반영 여부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쪽까지 조문대비표 관련된 내용 입니다. 이상입니다. 3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서 해양경찰청은 추가가 필요하 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는 그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장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굳이 해양경찰청까지 또 추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외했다는 말씀 드리 고요. 국가유산청은 사실 그 뒤의 전력망 특별법에도 똑같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두 법 의견을 따로 했는데 전력망법에서는 제외하는 의견을 받아들였고 여기서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유산청에서도 해상풍력 할 때 옛날의 신안 앞바다 보물선같 이 그런 경우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독립해서 심사하겠다라고 해서 됐지만 지하의 해저 유물은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들어와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뒤의 송전망법 같은 경우에는 지중에는 워낙 여러 가지 유물이 있 기 때문에 그건 독립적일 필요가 있어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종식 의원님만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위원회 논의 사항에 넣었는데요. 사실은 위원회가 주로 인허가 의제라든지 발전지구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또 크게 좌우하 지는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서 김정호 의원님만 학계, 기업,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후보를 추천받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사실 이 부분이 추가적인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 위원회 자체가 빨리 가게 하는 그런 의제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아마 다른 의원님들은 추천하는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은 이 부분은 전반적인 신속성이라든지 위원회 성격을 감안했을 때는 오 히려 필요 없다라는 쪽에 가깝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종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별도의 추진단 외의 실무 발전지원단 부분은 사실상 의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37 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추진단에서 업무를 대부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지원단까지 가 게 되면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데 너무 어렵고요. 추진단 자체도 지금 행안부에서 는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별도 정원의 증원이 없고 별도 기구를 신설하지 않고 기 존에 있는 조직에 겸임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김원이 의원님의 업무 수행에 선발·파견하여야 되고 승진, 후생 복지에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너무나 맞는 말씀이시지만 이것까지 갖고 가 면 행안부에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박희석수석전문위원

40쪽입니다.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 사항입니다. 먼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5개의 제정안은 산자부장관 과 해수부장관이 공동으로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김원이·김정호 의원안의 경우에는 산자 부장관이 단독으로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장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 에는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수부에서 는 해양공간 및 수산업 소관 부처이기 때문에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 고로 해상풍력입지정보망 수집·분석 자료 중에 풍황이나 어업활동이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강승규 의원안의 경우에 해양 탐사·조사 결과 및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소 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소유권을 법 률에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예비지구의 지정과 관련해서 먼저 지정 주체는 산자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공동으로 하거나 산자부장관 단독으로 하는 안이 있고 지자체 신청의 경우에 관할 지자체가 신청 하는 경우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예비지구로 지정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해관계 자의 의견 청취와 관련해서는 어업인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만을 정하는 안이나 지 자체 의견 청취 또 의견 청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안이 있습니다. 풍황계측기 매수와 관련해서는 강승규 의원안을 제외한 6개의 제정안에서 예비지구 지 정 시에 필요한 경우 풍황계측기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의 주체는 해상 풍력입지정보망과 동일하게 해수부에서 해수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 습니다. 지자체 신청과 관련해서는 전라남도에서 시·도지사가 예비지구의 지정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의 경우에는 주민수용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뒤쪽에 가면 제정안에서 민관협의회 구성 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민관협의회 구성 전이라서 이해관계자의 특정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으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풍황계측기 매수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서 매수를 명확히 하는 조항이 필요해 보입니다. 42쪽입니다. 4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예비지구 지정 등의 고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6개의 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보에 관련 사항 등을, 지정이나 변경지정, 해제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강승규 의원안은 산자부장관이 관보가 아닌 그냥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입법례를 보면 대개의 경우에는 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봐서 장관의 고시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시계획의 승인과 관련해서는 전원개발촉진 법에서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정해 주시면, 관보에 고시할 것인지 아니면 장관이 직접 고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유사 한 규정들이 일곱 곳에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하면서 실시계획에 대해서만 별도로 조금 더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쪽입니다. 기존 발전사업 허가자에 대해서, 기존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예비지구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률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의 계획입지 제도 편입과 관련해서는 우대 조치의 필요성 또 현행 발전사업 허가와 제정안에 따른 계획입지 발전사업 허가 심사 기 준이 서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발전사업 허가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허가지역을 예 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김소희 의원안 등에 있는데 이와 함께 발전사업자 선정 입찰 시에 우대를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있고 기존의 발전사업 허가자를 이 법에 따른 해상 풍력발전사업자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제정안도 있습니다. 또 강승규 의원안 같은 경 우에는 기존의 발전사업 허가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산자부장관, 해수부장관이 고시하 는 기준에 부합하면 이 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로 선정하도록 부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 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4쪽입니다. 기본설계의 수립·확정과 관련해서 산자부장관이 복수의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고 강승규 의원안의 경우에는 단수의 기본설계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서 이를 확정하도록 합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 기본설계 포함사항으로 다섯 가지 공통사항을 표시했습니다. 공통사 항 이외에 강승규 의원안의 경우에 군사작전 영향성, 국가유산 영향성 등의 사전조사 계 획을, 김정호 의원안은 전력계통영향검토를 통한 전력망 접속 우선순위를 추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장관이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복수 또는 단수의 기본설계안 을 수립하고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해서 해수부장관하고 협의를 하면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대체하는 환경성 평가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44쪽 하단에 보시면 기본설계 포함사 항에 허종식 의원안은 배후항만 조성 계획도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대비표를 45쪽부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정의견에 굵은 글씨체로 표시된 것처럼 산자부장관 단독으로 할지 아니면 해수부장관과 공동으로 입지정보망의 운영…… 그 뒤의 조항 보시면 풍황계측기 설치 같은 경우 있습니다만 47쪽에도 예비지구 지정 등 에서 해수부장관과 공동으로 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필요해 보입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41 49쪽, 강승규 의원안의 경우에 예비지구 지정 시에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전력계통 여유를 보유할 것’이라는 추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 49쪽에 있는 2항부터의 사항은 기존 사업자 처우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50쪽까 지 연결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50쪽에 있는 김정호 의원안 3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예비지구 지정 신청 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김원이·서왕진·강승규 의원안의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 4항, 3 항 등입니다. 김정호 의원안 기준 3항 하단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포함 여부입니다. 같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51쪽에도 관련 사항에 보시면 김정호 의원안 4항에도 유사하게 지역 주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52쪽에 중요사항 변경하는 경우, 김정호 의원안 기준으로 맨 위쪽에 보시면 중요사항 변경의 경우에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있는데 앞에서 논의하는 결과대로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이 의원안 기준으로 5항에 산자부장관이 예비지구 지정하는 경우에 풍황계측기가 설치돼 있는 경우 매수 협의하도록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밑에 53쪽의 6항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54쪽에 12조의 경우에 예비지구 지정해제도 예비지구 지정과 동일하게 해수부장관과 공동으로 하는 건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56쪽입니다. 13조(기본설계의 수립·확정 등)에 있어서 단수의 계획안으로 할 것인지 복수의 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57쪽에 있는 사항은 가급적 각 의원안에 있는 사항들을 반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강승규 의원안 6항에 보면 기본설계안의 수립·변경 시에 시·도지사에 통보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7항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허종식 의원 안의 5항이 다른 의원안에 없는 내용으로 해상풍력 부품 조립이나 배후항만 조성 계획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처음에 10조에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 관련 해서 이것은 명확하게 해양수산부가 같이 들어오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 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수산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다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기 때 문에요 이 부분은 협조 차원에서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에 최소한 예비지구 단계에서는 해양수산부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 는 생각을 하고, 일장일단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뒷부분은 수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 련 단체들과도 연계돼 있어서 실질적인 필요성에서도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가야 될 필요 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해수부에서는 예비 지구 단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과 공동으로 같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4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두 번째는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만 기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어떻게 대우 를 해 주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 권리에 대 해서도 보호를 해 줘야 되고 또 진성 사업자, 가성 사업자를 가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거기다 추가해서 이 법 자체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발전지구로 편입이 돼서, 그 발전지구의 요건이 맞는다면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그 발전지구의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 정도로 하게 되면 충분히 기존 기득권을 보호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발전사업 허 가를 받으신 분들은 두 가지 루트를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에 따른 발전지구 로 신청을 해서 해당 발전지구의 사업자가 되든지 아니면 부칙 조항에 따라서 기존에 있 던 절차대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서 인허가 의제 처리 없이 본인이 알아서 추진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안대로 하게 되면 장점은 여기에 여러 의원님들의 풍황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 들이 있습니다만 풍황기 설치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풍황기를 설치하신 분은 3년 이 내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지 못하 면 자연스럽게 이 법에 편입이 되는 결과가 되고요. 발전사업 허가를 3년 이내에 받게 되면 발전지구로 편입해 주세요라는 신청을 해서 발전지구로 들어오게 되든 아니면 기존 법에 따라서 별도로 추진을 하게 되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발전지구 단에서 받아들여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직 이 부분은 수협 측하고 또 풍력협회 측하고 추가적인 협의가 좀 필요합니 다. 수협은 기존에 있는 모든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된 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거꾸로 풍력협회 측은 기존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라는 의견이 현재 대립되고 있어서 저희는 그 중간 안을 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47페이지에 입지정보 자료의 국가 소유를 명시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당연히 국가에 귀속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보상 문제가 좀 있고요. 해상풍력과 관련된 자료가 넓게 보면 해저지형도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입 지정보 자료는 어떤 형태로 입수했든간에 국가 소유로 명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에 보시면 예비지구 단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를 포함해서 신청하라는 말씀이 있으신데요. 이 부분은 예비지구 이후에 민관협의회 또는 지자체협의 회를 구성토록 돼 있기 때문에 예비지구 단에서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하게 되 면 예비지구 선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어차피 예비지구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풍황이라든지 해저지형을 봤을 때 우수한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예비지 구 중에서 이해관계자나 수용성을 감안해서 발전지구로 발전하는 형태의 법적 형태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너무 일찍부터 두시게 되면 중복에 중복이 되고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보 게재와 관련하여 관보라는 말을 명시하신 분이 있으신데요. 이것은 일부 반례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저희는 당연히 관보에 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강조하기 위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43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라는 표현을 쓰셔도 되고 ‘변경지정 경우에 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쓰셔도 절차상에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정 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정호 의원님께서 전력계통영향검토를 통한 전력망 접속 우선순위를 예비지 구 단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발전지구 이후에 실시계획 단계에서 사업자 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예비지구 단에 이 부분을 넣을 경우에는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발전지구 이후 단에서 검토해 주시는 게 타 당할 것으로 저희는 보입니다. 57페이지였습니다. 강승규 의원님께서 기본설계안을 수립할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라 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설계안 단에서는 확정될 경우에 관보에 게재되면 시·도지사가 후에 알게 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 에 설계안 수립·변경 단계에서는 당연히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필요 하다고 저희는 보이고요. 허종식 의원님께서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항을 이 예비지구 단에 넣어 주셨는데요. 이 것은 뒤에 배후항만과 관련하여 별도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예비지구 단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박희석수석전문위원

다음, 62쪽입니다.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6개의 제정안은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인 단체,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승규 의원안은 다른 제정안과 달리 지자체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구성·운영 주체를 시·도지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사항 중에 신재생에너지 법에 따른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 활용방안 대신에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업의 구성·운영 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부 주도 계획입지제도로 변경하면서 민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여 주민수용성 제고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성·운영 주체 관련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황별 구성·운영 주체 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민관협의회 협의사항 중에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과 관련된 부분은 공급인증서의 판매 수익은 주민참여사업에 참여한 주민 개인의 이익으로서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통해서 지 역상생 및 주민 이익공유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제정안은 주민과 어업인 등이 해당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 여 이익공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을 신재생에너지법에 비해서 어업인까지 확 대하고 수익률 우대 등을 명시함으로써 어업인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 64쪽 조문대비표입니다. 민관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구성 주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할 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예시하는 것에 64쪽 하단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쪽은 산자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협의해서 2개 이상 지자체 관할의 해역에 중첩해서 위치한 경우 민관협의회를 양 장관이 협의해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참고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하단의 김정호 의원안 또 서왕진 의원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 면 어업활동, 환경·해양환경의 영향과 보전 대책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규정되어 있는데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66쪽입니다. 조경태 의원안 2항에 보시면 민관협의회 위원 구성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 있는데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67쪽은 1항에서 논의하면 그에 따라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추가 여 부에 대해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68쪽입니다. 산자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민관협의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51 있다로 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기본 실무적인 수정의견은 재정적 지원은 우선 반영을 안 하고 필요한 지원이라고만 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논의해 주시 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71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안 하단 쪽 2항 바로 위에 보시면, ‘이 경우 참여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가 다른 제정안과 달리 추가되어 있습니다.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김소희 의원안 71쪽 2항 맨 마지막 줄에 ‘주민참여의 투자규모, 수익률 등’이 있는데 수익률에 대해서 포함하는 안이 있고 빠진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포함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72쪽에도 동일하게 수익률을 포함할지 안 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일단 명칭에 대해서 민관협의회라는 명칭과 지자체협 의회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 구성·운영 자체를 지자체에 위임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로서는 지자체, 민관협의회 두 용어가 다 들어가는 게 그 목적을 더 살리 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광역 단위로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광역도 두 군데에 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군구로 할 경우에는 구성·운영 주체가 너무 다기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는 광역 단위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김원이 위원님께서는 해수부장관과 협의 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래도 이 부분 앞에 연장선상에서 해수부장관과의 협의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 드리 겠습니다. 65페이지와 66페이지에 어업활동 및 환경·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이거는 민관협 의회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민관협의회에서 논의 하기에는 민관협의회의 기본 구성 목적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신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 부분은 신에너지법에서 참여 주민에 대해서 독점적인 가중치 우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여 주민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수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논의할 경우 오히려 참여 주민의 이익에 위해 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한 공급인증서라는 표현 없이 전반적인 ‘주민참여 이익공 유 사업의 구성·운영’이라고 하는 강승규 의원안이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요. 조경태 의원께서 별도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단체, 지역주민대표 이런 식 으로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법 1항에 ‘어업인단체, 주민대표, 관계 전문 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이라는 포괄적인 원칙하에 지자체장에게 재량을 뒀기 때문 에 이 부분은, 최소한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지자체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지자체장에 게 재량권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저희도 욕심 같아서는 넣고 싶습니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들어가는 순간 행안부와 기재부에서 반대를 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5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특정을 안 해 주셔도 저희가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수정의견대로 필요한 지원 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70페이지 보시면 조경태 의원안만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 이건 이미 앞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항으로 보이고요. 김원이 위원님께서 참여 주민에 대해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고 71페이지에 돼 있습 니다만, 금융지원 사항을 별도로 명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굳이 별도로 이렇게 명시 안 해도 현재 금융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렇게 특정 지 어서 금융지원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관계 부처 협의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가 기존에 참여 주민들 금융지원 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여 주민들 은 금융지원 융자 사업에는 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작동하기는 조금 어렵다, 사업자들에 대한 융자는 필요한데 주민들은 융자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김소희 의원님을 포함한 몇 분들이 투자규모와 수익률까지 말씀을 해 주셨 는데요. 수익률까지 법상 강제하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 사 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정부에서 가중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업하는 사업 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 수익률까지 우대조항을 하게 되면 이거는 법적으로 강제하기 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박희석수석전문위원

73쪽입니다. 발전지구의 지정, 발전지구 계통의 연계 및 공동구의 설치, 발전지구 지정해제 등입니 다. 먼저 제정안은 산자부장관이 예비지구에 대해서 발전지구로 지정하는 절차 및 지정을 해제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정안에 따른 발전지구의 지정 요건이 오른쪽에 있는 박스 표로 공통사항을 다 섯 가지 넣었고 그 공통사항에는 풍황이나 기반시설,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인 요건으로 강승규 의원안에서는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할 것’이 있고, 김정호 의원안은 ‘전력계통영향검토를 완료한 후 송전선로 경과지가 확정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할 것은 해상풍력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할 것으 로 보이는데 송전선로 경과지가 확정되어 있을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74쪽입니다. 발전지구 계통의 연계 및 공동구 설치 관련입니다. 산자부장관이 해상풍력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접속설비의 설치를 요 청하는 경우에 송전사업자가 건설 및 운전유지 의무를 부담하되 필요한 비용을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허종식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동구의 건설에 대해서도 공동접속설비와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접속설비 관련해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 속도를 제고하면서 수익자부 담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종식 의원안의 공동구 건설과 관련해서는 공동구가 가스나 수도, 통신시설, 하수시 설 등 송전사업자가 직접 건설·관리하지 않는 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5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획재정부는 공동접속설비의 건설 시에 전력기금을 통한 건설비용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전력기금 투자 여력 등을 고려해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강승규 의원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투자규모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공기업 등 예타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 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재부는 예타 특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 77쪽부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78쪽 맨 하단에 수정의견 3항으로 강승규 의원이 제안한 계통연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우선 실무 의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허종식 의원안의 1호에 있는 공동접속설비 관련 규정은 수정의견 위쪽에 ‘공동접속설 비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2호는 공동구와 관련된 내용으 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전기 외에도 가스, 수도 등의 설비들이 있는 점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수정의견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수정의견 83쪽 하단의 논의 필요 사항으로 전력기금으로 공동접속설비 건설비 지원 규정은 기재부의 반대의견을 감안해서 수정의견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84쪽의 공동구의 경우는 앞과 동일하게 공동구에 있는 시설들을 감안해서 수정의견에 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84쪽 하단에 있는 김정호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동접속설비와 관련된 사항인 데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송전사업자·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산자부장관이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85쪽의 예비타당성 실시에 관한 특례와 관련해서는 강승규 의원안을 반영하면서 86쪽 에 보시는 것처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 라서 추가적인 규정을 수정의견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는 해상풍력사업을 주로 공기업이 하기 때문에 예타 특례뿐만 아니라 발전공기 업에 대한 특례 적용도 필요할 것으로 보아서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첫 번째, 발전지구의 지정과 관련하여서 강승규 의원 님께서는 ‘전력계통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만 돼 있고요, 김정호 의원안은 ‘전력계통영 향검토를 완료한 후 송전선로 경과지가 확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좀 더 강한 규정을 넣 었는데요. 이것은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할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계통 연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59 계가 가능하려면 당연히 전력계통영향검토를 해야 되고요. ‘송전선로 경과지가 확정되어 있을 것’이라는 표현은 독점 송전선로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기 때문에요 이것은 들어가 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송전선로 하나에 다른 전원이 물리고 또 호남 같은 경우도 태양광·해상풍력이 같이 묶여서 송전선로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강하게 넣으실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되면 검토할 부분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냥 간략하게 전력계통 연계만 가능하다면 발전지구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허종식 의원님께서 공동구를 말씀하셨는데요. 공동접속시설은 실질적으로 주로 한전이 운영할 것이지만 공동구 자체를 한전이 관리를 못 합니다. 또 해당하는 법률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제일 하단에 전력기반기금으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동접속설비를 포함한 송전망과 관련해서 한전의 당연한 책무 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한전의 책무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별도의 비용을 지원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기재부 반대도 있습니다만 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재 고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84페이지의 공동구와 관련된 허종식 의원안은 같은 이유로 공동구 부분은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이 되겠고요. 김정호 의원님께서 공동접속설비 이용을 요청한 발전사업시행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해야 된다라고는 했습니다만 이건 현재 구체적인 사업자 단이 아니기 때문에, 발전 지구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변하는 부분을 별도로 정의할 실익이 없고 필 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4항은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의 예타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발전사업의 경우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 예타는 선언적인 조항이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일임하는 안에 대해서 저희가 기재부와 협의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것보다는 추가된 22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2조도 같은 맥락으로 공공기업 예타라고 합니다만 공공 기업 예타에 대해서 해상풍력발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 기 때문에, 다만 면제 자체에 대한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운법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수정의견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말씀 드리겠 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박희석수석전문위원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기존의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입찰 시 우대하는 방안으로 김원이 의원안은 기존 발전사업 허가자를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간주하는 방안 또 강승규 의원안은 기존의 발전사업 허가자가 이 법 시행 후 8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산자부장관·해수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면 발전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해수부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예비지구 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닌 발전지구 내 사업자에 한정해서 우대하는 것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전남도의 경우에는 입찰방식 대신에 기존의 사업자에 대해서 별도의 자격요건 심사를 거 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자 선정 취소와 관련해서 거짓·부정한 선정 등의 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습 니다. 일반적인 제정안은 사업자 선정 후 2년 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취소 사유로, 강승규 의원안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 취소 사유로 하고 있고요. 또 6개의 제정안은 그 경우에 공공기관이 예타를 하였을 때 그 소요 기간은 제 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취소 사유로 실시계획상 제시한 사업기간 내에 준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취소 사유로 강승규 의원안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문대비표는 89쪽부터 있습니다. 발전사업자 선정 등에 대해서 89쪽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90쪽에서는 강승규 의원안에 사업자 선정 심사 기준으로 4호에 해상풍력발전산업 경쟁 력 확보 및 해상풍력산업 발전에의 기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 해 보입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67 그다음에 91쪽, 강승규 의원안에 있는 안입니다. 이게 서왕진 의원안과 김정호 의원안 에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운영 등의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체계상 별도의 조문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뒤쪽에서 다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 사유와 관련해서 2년 내 승인 신청 또는 승인 완료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 공기업 예타 기간 제외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데 우선 수정의견으로는 공기업 예타 기간을 기간 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습니 다. 그다음 95쪽에, 강승규 의원안 7호에 있는 실시계획에서 제시한 시행기간 내에 준공을 하지 못했을 때 사업자 취소 사유로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96쪽에, 김원이 의원안 제6항은 앞에서 했었던 풍황계측기 설치자와 관련된 안 11호와 연계해서 심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97쪽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김원이 의원 6항에 있는 내용하고 역시 동일하게 같이 심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안 19조에서부터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인데요. 먼저, 앞에 논의 중에 끝났기 때문에 이걸 논의를 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존 발전사 업 허가자를 어떻게 우대를 해 줄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정부로서는 기존 발전사업 허가자가 신청할 경우에 발전지구의 발전사업자로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 경우에 여러 가지 적정성 평가를 거쳐서 발전지구로 되면 별도 입찰 절 차 없이 발전지구로 신청한 기존 발전사업 허가자를 발전사업자로 인정해 주는 정도의 우대를 해 주면 어떨까라는 것을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의 발전 사업 허가자는 발전지구로 편입되는 신청을 하든지 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 법에 따라서 가든지 두 트랙에서 고민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발전사업자의 선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강승규 의 원안만 해상풍력발전산업 경쟁력 확보 및 해상풍력산업 발전에의 기여라는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저희가 명시적으로 표현은 못 하지만 국내 공급망이라는 차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탁드렸던 조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명시적으로 로컬 콘텐츠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증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김정호 의원, 서왕진 의원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 로 별도 조항으로 뽑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넣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 니다. 94페이지에 신청이냐 승인이냐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2년 이내 승인 신청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신청으로만 해야지 승인 완료까지 하게 되면 2년이라는 기간이 너 무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발전사업자가 신청하는 기간까지만 2년으로 놓고 보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의 기간을 산입하지 않게 해 주셔야, 공공기관 예타가 흔히 1년 넘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간에 6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5페이지에 보시면 강승규 의원안만 ‘준공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착공만 할 경우에는 진성 사업자로 인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준 공까지 들어가게 되면 너무 취소 사유가 타이트해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 승규 의원의 7호 안은 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원이 의원님의 풍황계측기와 관련된 부분, 96페이지에 관련된 조항을 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발전사업 허가자 또는 기존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자 에 대한 우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이 정리되면 이 조항의 필요성 여부가 바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풍황 설치자 또는 발전사업 허가자는 어찌 됐든 8년 이내에 발전지구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결정이 된다면 이 풍황 설치자에 대한 부분은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항 정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박희석수석전문위원

98쪽입니다. 실시계획의 승인,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등입니다. 실시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 관련입니다. 산자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수립한 실시계획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승인하도록 하면서 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그 외의 안들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협의 관련해서는 대규모 국가 개발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일반적으로는 실 시계획 승인 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라남도에서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71 지자체장과 실시계획 협의를 통해서 수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 다. 국가유산청에서는 실시계획에 대한 심의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 하는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99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와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 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환경성평가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평 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환경성 검증과 관련한 영향평가를 발전설비의 용 량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별을 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과 관련해서 예비지 구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산자부가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조사를 실시한 후에 해수 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발전지구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환경성평가서를 작 성하여 제출하고 산자부가 해수부 및 환경부에 협의 요청을 하면 협의가 완료되었을 때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약 30개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의 사업허가 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에 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서 체계나 자구의 조정이 일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허가 의제와 관련해서 국가유산청에서는 매장유산법, 문화유산법 에 따른 인허가 의제 대상은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101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지금 강승규 의원안 24조로 규정하고 있는 안은 체계상 104쪽 수정의견 20조 2항에 반 영을 해서 수정하였습니다. 체계상 적절한 위치를 그쪽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에 보시면 실시계획 수립·승인과 관련해 가지고 강승규 의원안에 있는 해 상풍력발전설비의 보안성 확보, 재난 대비에 관한 사항이나 단지인증 이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해상풍력발전산업 경쟁력 확보 및 해상풍력발전에의 기여에 관한 사항 등은 다른 사항에 추가해서 전부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우선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은 106쪽입니다. 지자체 의견 청취 또는 협의와 관련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 입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서왕진 의원안과 김정호 의원안 하단에 산업부장관이 환경성평가서에 관련해서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논 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이후의 113쪽, 114쪽에 있는 굵은 글씨체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체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118쪽까지 해서 조문대비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대부분 실시계획 승인,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 가 그다음에 의제 처리할 때 기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의 강승규 의원만 실시계획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별도의 조로 뽑으 셨는데요. 이것은 정보 제공을 별도 조로 뽑기보다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한 조항으로 반 영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별도 조항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승인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주셨 습니다만 강승규 의원이 별도로 9호·10호·11호와 관련해서 주로 재난 대비, 보안성, 단지 인증, 기타 앞에서 얘기했던 로컬 콘텐츠 관련된 부분을 추가해 주셔서 저희는 앞에 말 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유로 보안이라든지 재난 대비, 로컬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 또 해풍의 경우에는 단지 자체에 대한 인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한 인증과 관련하 여서도 로컬 콘텐츠에 준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106페이지의 지자체 의견 청취와 협의 부분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입법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자체별로 의견이 갈립니다만 전남도에서는 별도의 협의 권한을 시군구에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고요, 정부는 시군구에 협의 요청권 을 주면 오히려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견을 듣는 정도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김정호 의원안과 서왕진 의원안에 별도의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대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 단계에서 다시 한번 또 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면 오히려 신속한 추진에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정도 의견 드리겠고요. 다만 마지막의 인허가 의제하는 법안에 대해서 기존의 6개 제정안은 30개 호로 구성이 됐었는데 그사이에 정부 입법체계가 좀 바뀌어서요, 자연환경보전법이 폐지가 되고 그다 음에 문화유산과 관련된 법체계가 좀 바뀌어서 28개 호로 구성하는 게 맞다는 말씀 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박희석수석전문위원

123쪽입니다. 집적화단지에 대한 특례, 전기사업 허가 등의 금지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집적화단지에 대해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5개의 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김원이 의 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의원안은 집적화단지 특례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전북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1개 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 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지역인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자체와 사전협의 후에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해수부는 법 공포 시에 기 지정되어 있는 집적화단지에 한해서 해당 특례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전기사업 허가 등의 금지와 관련해서 허종식 의원안을 제외하고 6개 안에서는 예비지 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전기사업법에 따른 7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전기사업의 허가를 금지하고 있고,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려 는 자에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새로운 해상풍력발전의 경우에 제정안에 따른 계획입지 방식으로 일원화해서 운 영하려는 것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신규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신규 풍황계측기 설 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입지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서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 업을 하는 경우에 입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할 행정기관장이 인허가 등을 할 때 이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발전사업 허가자에 대해서 제정안에 따른 입지 기준과 유사한 기준으로 재 평가 실시 후에 각종 인허가 등에 이를 고려하라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 기존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종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정법에 따른 새로운 규제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같이 논의가 필요해 보이 고, 해수부는 입지 적정성 평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26쪽부터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28조(집적화단지에 대한 특례)가 있고 127쪽에 29 조(전기사업허가 등의 금지) 내용이 있습니다.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28쪽에서 129쪽에 풍황계측기 사용과 관련해 인허가하거나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2호의 산지관리법이나 3호 농지법, 4호 국토계획법, 5호 건축법 등은 풍황계측기 사용하고는 무관한 사항이라서 수정의견으로 삭제 제시하였습니 다. 30조(입지 적정성 평가)도 또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31페이지까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132쪽, 5장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및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입 니다. 제정안은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및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에 대해 규정을 하면서 해 상풍력기술 개발의 촉진,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서 다수의 제정안이 있고 서왕진·김정 호·강승규 의원안 등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고 조경태 의원안은 해양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대해 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큰 쟁점은 뒤의 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134쪽입니다. 수정의견 기준으로 30조(해상풍력기술 개발의 촉진)에 대해서 의원안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35쪽의 하단 3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입니다.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김정호 의원안의 경우에는 전문인 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산자부가 지원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36쪽의 하단 쪽에 수정의견 기준 35조(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지원 등)은 강승규 의 원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32조의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운영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왕진 의원 안에도 있었는데 이쪽 조문 정리를 하면서 뒤쪽에서 지원 사항에 같이 규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32조에다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요. 138쪽입니다. 수정의견을 기준으로 하면 4항, 5항에 있는 사항들이 실증단지도 운영 과정에서 전력 생산이 되므로 전력사업자로 선정하는 근거 조항이 필요하고 또 전력 생산이 이루어진 경우에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왕진·김정호 의원안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에는 33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대해 있는데 굵은 글씨체, 볼드체로 되 어 있는 것처럼 주민 보상근거 마련을 전문연구기관의 업무 내용에 예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41쪽입니다. 국제협력 추진에 대한 사항도 포함을 하였고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을 하였습 니다. 그다음에 항만시설, 배후시설 등의 지원과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일반적인 ‘지 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규정인데 서왕진 의원 또 김정호 의원께서 는 ‘풍력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 김정호 의원은 143쪽 3항에 있는 8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것처럼 ‘선박의 도입, 건조 및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해수부장관, 산 자부장관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143쪽 하단의 37조(수산업 등의 지원)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144쪽에 가시면 조경태 의원안에서 해수부장관 이 별도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거나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왕진·김정호 의원안의 경우에 해수부장관 소관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관련된 수입을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뒤쪽의 146쪽에서 정리를 할 때 우선 강승규·서왕진·김정호 의원안에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적용에 대 한 특례 2항에 공동사항으로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하되 1항에서 해수부장관 고시로 그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이외에 147쪽에 있는 조경태 의원안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 규정과 강승규 의원안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 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 다. 이상입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앞의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는 대부분 진흥 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의원님들 의견을 저희가 종합해서 수정의견으 로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35조 강승규 의 원안의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는 앞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로컬 콘텐츠와 관련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넣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강승규 의원님께서 실증단지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하고 4항, 5항을 추가 로 넣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전 때문에 넣었고요. 한전은 현재 발전사업자가 아니라 송배전 판매사업자이기 때문에 발전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증단지에서는 한전이 들어가 있어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부분은 지금 전남의 집적화단지에 서도 한전이 일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 전남과 전북 실증단지 운 영까지 포함해서 한전이 포함될 수 있는 안을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 다. 139페이지의 전문연구기관이 주민 보상근거 마련을 연구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 습니다. 전문연구기관은 전반적인 해상풍력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화 촉진과 관련된 연구 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주민 보상근거까지 넣는 것은 좀 무리한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 고요. 141페이지의 수출 지원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력하라는 취지에서 넣어 주신 것 은 너무 감사합니다만 아직은 수출보조금 자체가 허용보조금이 아닌 상황에서 국가에서 만드는 법에 명시적으로 이렇게 수출 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말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83 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 넣어 주셔도 저희가 수출 지원에 대해서 다양 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빼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김정호 의원님과 서왕진 의원님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역할을, 소부장 특화 단지의 조성을 위한 안을 넣어 주셨고 또 밑에는 해수부장관이 여러 가지 노력하여야 한 다라는 부분을 넣어 주셨는데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해 주시기보다 정부의 의견 을 드리면 주어를 ‘정부는’으로 바꾸면서 김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3항을 묶어 버리 면 취지가 충분히 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께서 해양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굳이 이 부분을 해풍법에 담아야 될까라는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경태 의원님과 이 부분을 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의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별도의 수산발전기금 재원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김정호 의원님과 서왕진 의원안 모두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강승규 의원님께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를 별도로 정해 주셨는데 요.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울산의 부유식 풍력 때문에 들어간 조항이 되겠고요.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르면 부유식 풍력 들어가는 지가 산정을 울산으로 하다 보니까 지가가 굉장히 높게 나오다 보니 실질적으 로 비용이 너무 높다 보니까 특례를 주자라는 취지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서 별도 로 정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해양수산부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는 이 법에서 정한다고 별도로 정할 것도 아니고 안 넣는다고 또 안 정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넣기보다는 해수부를 통해서 저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조경태 의원님께서 별도로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부담금 부과·징수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부담금 부과·징수하게 되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 부담금 부과·징수는 반대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박희석수석전문위원

5건의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배경과 취 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발생량 전부 원전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 대부터 정부가 처분장 부지 확보를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4건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11차례 소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례 공청회도 있어서 거의 안이 마련이 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된 5건의 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인데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안을 기본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9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제정안의 구성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쪽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합의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입법 형식에 있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명은 고준위 방사성폐 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관리위원회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일반 행정위원회로 신설을 하면서 추후에 중앙행정기 관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관리위원회의 국회 보고 의무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 각각의 행정단계별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관리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지 선정 취소 시에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선정 취소 시에는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관리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부지 선정을 취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지 선정 절차의 가역성과 관련해서는 관리시설 부지가 최종 선정된 후에 선정이 취 소된 경우에만 처음 단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부지 선정 과정 중에서는 절 차상 하자 등이 발생하면 직전의 단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지내저장시설과 관련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변지역 지원 관련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지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고 있는 6쪽과 7쪽의 표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 다. 8쪽입니다. 21대에 합의가 되지 않은 쟁점 사항입니다. 관리시설의 확보 및 사용후핵연료 이전 시점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저장시설 및 처분시설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의 목표 운영 시점을 정하는 내 용인데 현재 제정안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중간저장시설의 운영은 2045년, 50년, 51년으 로, 처분시설의 운영은 2050년, 60년, 61년, 65년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부지내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에 대해서도 21대에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 번에 김성환 의원안의 경우에는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사용후핵연료 발생 예측량으로, 그 외에 김성원 의원안 등은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 예측량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 의·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9쪽의 조문별로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 및 목적입니다. 이인선·김성환 의원안은 21대에 합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으 로 하고 있고 그 외의 안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의 경우 5개 법안 모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 제고, 국민과 미래세대 안전에 이바지함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문대비표는 10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93 수정의견으로는 21대 합의안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법안 제 명으로 하였고,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제정안과 동일하게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자료 9권의 1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먼저 공공연구자창업 지원 및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등의 휴직·겸임·겸직 허용 등 의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정의에서 공공연구자창업,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 정의를 신설하고 있는데 11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현행법상 미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창업 촉진 및 지원, 연구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공공연구자창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등 의 창업 지원과 관련된 것은 기존의 공공연구기관별로 개별적인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 던 사항들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서 창업 의욕을 고취하 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2쪽입니다.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등의 휴직·겸직·겸임 허용 등입니다. 이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내용 중에 임직원 으로 근무를 위한 6년 이내 휴직 또는 임직원의 겸임·겸직을 허용하는데 다만 이와 관련 해서는 벤처기업법상의 공공기관 연구원이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7년 까지 휴직 등을 허용하고 있는 내용을 감안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개정안과 관련해서 현행법 제21조의7에서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 려는 휴직 등의 근거는 중복되므로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쪽,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수정의견 맨 하단에 21조의7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사항으로서 삭제를 수정의견으로 드렸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6쪽에 보시면 휴직·겸임·겸직하는 최대 기간은 개정안의 6년을 벤처기업법 등의 입법 례에 따라서 7년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정부가 제출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경제 형벌을 개선하는 내 용입니다. 먼저 단순 행정상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기수나 미수 등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형량을 조정하고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 먼저 행정 제재를 부과한 후에 미이행 시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전기안전 관리법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형량을 기수범·미수범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먼저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사후적 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경제 형벌 을 완화하는 경우에 제재 효과는 유지하면서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4쪽입니다. 먼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광해방지사업과 관련하여 산자부장관의 보고명령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기 피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명령, 검사의 거부·방해나 기피를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25쪽, 26쪽에 있는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쪽입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21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입니다.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의 양도, 합병, 상속 등의 경우에 무효판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조문대비표는 28쪽, 29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쪽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설비에 대한 정 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과 도한 경제 형벌규정을 조정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32쪽, 33쪽 조문대비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쪽입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 친 자에 대해서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미수범 처벌 근거만 규정 하려는 내용입니다.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 입니다. 35쪽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쪽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금지물품의 반출입, 밀수입, 부정수출 등을 예비한 자에 대해서 본죄 형량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신설하려는 내용이 됩니다. 이 또한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헌재는 예비범을 실제 위반행위를 한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하는 조항에 대해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39쪽의 조문대비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쪽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의 공유시설 부분을 권한 없이 점용한 입주자 또는 관리자에 대 해서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 다. 과도한 경제 형벌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44쪽, 45쪽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자료 55쪽입니다. 기지정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지정된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부 산업입 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생략해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지정된 산업단지에 대해서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경 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 국토부 소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12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지정권자인 산업단지의 경우에 개발계획의 변경은 지자 체 소관이므로 산업입지정책심의회도 이러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변경·개발에 관한 사 항은 심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라는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이를 생략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국토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계속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58쪽의 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장이 지정한 산업단지는 제외하는 내용을 체계상 4조 3항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렇게 수정의견대로 되면 국토부의 의견도 같이 반영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의 수립·변경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의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의 개발계획이 수립·변경된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변경 된 것으로 의제해서 중복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 제7조의6은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시에 산자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도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연 구개발특구에 대해서도 이러한 의제 규정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 로 보았습니다. 조문대비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항만재 개발사업 실시계획도 승인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항만법에서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의제 조항이 있었는데 항만법 개정 과정에 서 삭제된 사항을 다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체계상의 자구 수정이 필요해서 65쪽에 체계상의 개정 조문만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개정안은 이미 준공된 개발사업지구의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없더라도 시·도지사가 실 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SPC인 경우에 개발사업이 준공 완료되면 해산이 됩니다. 그 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이미 준공된 개발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등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 이미 개발사업자가 해산하여 없는데도 계획 작성을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재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준공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개 정안의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산되어 부재한 경우 에 한해서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승인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 아 67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또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를 규제혁신과제 발굴뿐만 아니라 지원까지로 확대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시·도지사가 아닌 경제자유구역청장도 할 수 있도록 허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27 용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중기부가 규제자유 특구는 비수도권에 대해서만 부여하고 있으므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만 지정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중기부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의견은 69쪽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기반시설·공공시설의 운영 비용으로도 충당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에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해서 최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성숙단계에 들어감에 따라서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이 이미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적 절한 투자 대상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 설치비용 등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유사 특구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 니다. 72쪽의 조문대비표는 18조에 기재부의 반대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의 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5쪽입니다. 타 법상의 특례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토계획법상의 개정사항을 고려해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토지수용 관 련한 재결신청기한을 개발사업시행기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사항 반영과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을 반영하지 않아 서 인용 조문이 사문화되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한과 관련해서는 실무상 경제자유구역개발기간에서 재결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 고 개발사업시행기간 동안 재결신청을 받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러한 실무를 반영 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문대비표는 7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