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공청회 계획서 채택은 약간 변경할 게 생겨서요, 이건 뒤로 미뤄도 되겠지요? 그래서 공청회 계획서는 법안심사 완료한 다음에 해도…… 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하게도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 하게 된 직원이 오셨습니다. 강재현 방송통신정책조사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환영합니다. 새로 근무하게 된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지원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도 새로운 직원에게 반갑게 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1) 3.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9) 4.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2) 5.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0) 6.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744) 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27)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914)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577) 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614) 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4) 14.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56) 1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16) 1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33) 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20) 1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66) 1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95) 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75)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9 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49) 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339) 2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297) 2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9)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0)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4) 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9)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0)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6)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3) 3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6) 3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8)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3) 3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5) 3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4) 3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86)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717)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763) 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937) 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48)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167) 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291) 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392) 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02) 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1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의안번호 2211594) 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484) 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497) 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595) 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13) 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62) 5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16) 5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57) 5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063) 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843) 5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885) 5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06) 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06) 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539) 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57) 6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8) 6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3) 6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4) 67.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6) 68.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7) 6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0) 7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8) 7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11 2210869) 7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3) 7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6) 75.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57) 7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2) 7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102) 78.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081) 7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8) (15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79항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안 계세요? 순서를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 아, 뒤에서 등장하셨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79항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안 계세요? 순서를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 아, 뒤에서 등장하셨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 김현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18일·19일·21일, 3일간 소위원회를 개회하 여 69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이 중 5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 다.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진욱 의원, 최민희 의원, 조인철 의원, 이 훈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에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사이버범죄 피해 예 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지원을 하도록 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황 운하 의원, 한민수 의원, 이재관 의원, 조인철 의원, 김우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 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정보, 도박 또는 사행행위 정보,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정보, 자살 1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유발정보, 장기 등의 매매정보, 개인정보 매매정보,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 상파방송사업자와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 한국수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KBS는 한국수어를 이용하여 재난방송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 용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우편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 다. 장철민 의원, 이정헌 의원, 최민희 의원, 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 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여 구성 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벤처투자모태 조합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장겸 의원, 김현 의원, 민병덕 의 원, 박상혁 의원, 이정헌 의원, 이학영 의원, 전용기 의원, 최민희 의원, 한정애 의원, 한 민수 의원, 황운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이용자 의 합리적인 요금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등에 최적요금제 고지의무를 부과하 고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역무 계약 시 본인 확인 절 차를 강화하며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 전환 대행·가입 해 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 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추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 하는 내용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인철 의 원, 김상훈 의원, 이해민 의원, 최민희 의원, 구자근 의원, 강승규 의원, 인요한 의원, 이 상휘 의원, 박상혁 의원, 최수진 의원, 한민수 의원, 이훈기 의원, 황정아 의원, 이주희 의 원,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보보호최고 책임자 권한 강화,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설치, 침해사 고 발생 여부 조사 권한 확대 등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법적 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광고 성 정보 전송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6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의무이행 확보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 김현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18일·19일·21일, 3일간 소위원회를 개회하 여 69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이 중 5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 다.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진욱 의원, 최민희 의원, 조인철 의원, 이 훈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에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사이버범죄 피해 예 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지원을 하도록 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황 운하 의원, 한민수 의원, 이재관 의원, 조인철 의원, 김우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 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정보, 도박 또는 사행행위 정보,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정보, 자살 1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유발정보, 장기 등의 매매정보, 개인정보 매매정보,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 상파방송사업자와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 한국수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KBS는 한국수어를 이용하여 재난방송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 용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우편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 다. 장철민 의원, 이정헌 의원, 최민희 의원, 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 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여 구성 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벤처투자모태 조합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장겸 의원, 김현 의원, 민병덕 의 원, 박상혁 의원, 이정헌 의원, 이학영 의원, 전용기 의원, 최민희 의원, 한정애 의원, 한 민수 의원, 황운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이용자 의 합리적인 요금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등에 최적요금제 고지의무를 부과하 고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역무 계약 시 본인 확인 절 차를 강화하며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 전환 대행·가입 해 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 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추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 하는 내용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인철 의 원, 김상훈 의원, 이해민 의원, 최민희 의원, 구자근 의원, 강승규 의원, 인요한 의원, 이 상휘 의원, 박상혁 의원, 최수진 의원, 한민수 의원, 이훈기 의원, 황정아 의원, 이주희 의 원,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보보호최고 책임자 권한 강화,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설치, 침해사 고 발생 여부 조사 권한 확대 등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법적 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광고 성 정보 전송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6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의무이행 확보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13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13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최형두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모두 1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15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 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종면 의원, 박성훈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R&D 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 결과물 을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 소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납부기술료의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입 니다. 다음,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과학기술 원법은 각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 비공개 사 유 등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재 이사회 회의와 관련한 대부분의 사항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을 정관으로 위임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충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신체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입니다. 다음, 이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하여 출입국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 방호 책임 대상을 건설허가·표준설계인가 신청자까 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정비하고 기존 신청자의 물리적 방호 관련 서류제출 기한을 부칙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위험대비기본 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정책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자 하는 것으로 종전에 수립한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 대하여도 5년의 수립 주기가 적 용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최형두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모두 1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15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 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종면 의원, 박성훈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R&D 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 결과물 을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 소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납부기술료의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입 니다. 다음,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과학기술 원법은 각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 비공개 사 유 등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재 이사회 회의와 관련한 대부분의 사항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을 정관으로 위임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충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신체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입니다. 다음, 이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하여 출입국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 방호 책임 대상을 건설허가·표준설계인가 신청자까 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정비하고 기존 신청자의 물리적 방호 관련 서류제출 기한을 부칙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위험대비기본 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정책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자 하는 것으로 종전에 수립한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 대하여도 5년의 수립 주기가 적 용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형두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 1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올라온 법안들은 비쟁점, 합의 처리 법안입니다. 의견이 더 이상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안에 대하 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디지털포용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방송미디어통신위 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부가 제출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 원회가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부가 제출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3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 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4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15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6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 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7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61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 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2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과 제64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5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 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 1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과 제72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이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정부가 제출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 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 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17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겠습니다. 먼저 배경훈 부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 1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올라온 법안들은 비쟁점, 합의 처리 법안입니다. 의견이 더 이상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안에 대하 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디지털포용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방송미디어통신위 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부가 제출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 원회가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부가 제출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3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 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4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15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6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 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7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61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 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2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과 제64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5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 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 1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과 제72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이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정부가 제출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 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 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17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겠습니다. 먼저 배경훈 부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 65건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법안 통과에 힘써 주신 법안 1소위 최형두 위원장님, 2소위 김현 위원장님 그리 고 소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양자기술산업법 개정으로 학교밖청소년들도 양자 교육 지원 대상에 포 함되어 재학생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우편법 개정으로 우편업무만 수행하는 차량에는 화물자동차법의 유상운송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문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우편업무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연구개발혁신법과 과기기본법 개정안 의결로 연구자의 연구개발성과 기탁이 활성화됨 에 따라 국민이 R&D 성과를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법적 의미가 모호하였던 기 술료 개념이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해졌습니다. 4대 과기원법과 이공계지원법이 통과되어 과기원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되고 핵심 이공 계인력의 출입국 우대 심사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연구실안전법도 개정되어 연구실 사 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으 로 인해 과기원의 의사결정이 투명해질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인을 더욱 보호하고 우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으로 국가AI전략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국가AI연구소 설립·운 영 근거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로 최적요금제 고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에 게 맞춤화된 요금제를 선택하여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자에 게 명의도용 등 부정 개통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침해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디지털포용법 개정으로 침해사고조사심의 위원회 설치 등 조사권한이 강화되고 사업자의 불성실한 조치 및 이행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수단을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되었습니 다. 이로써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응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 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 65건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법안 통과에 힘써 주신 법안 1소위 최형두 위원장님, 2소위 김현 위원장님 그리 고 소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양자기술산업법 개정으로 학교밖청소년들도 양자 교육 지원 대상에 포 함되어 재학생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우편법 개정으로 우편업무만 수행하는 차량에는 화물자동차법의 유상운송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문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우편업무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연구개발혁신법과 과기기본법 개정안 의결로 연구자의 연구개발성과 기탁이 활성화됨 에 따라 국민이 R&D 성과를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법적 의미가 모호하였던 기 술료 개념이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해졌습니다. 4대 과기원법과 이공계지원법이 통과되어 과기원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되고 핵심 이공 계인력의 출입국 우대 심사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연구실안전법도 개정되어 연구실 사 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으 로 인해 과기원의 의사결정이 투명해질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인을 더욱 보호하고 우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으로 국가AI전략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국가AI연구소 설립·운 영 근거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로 최적요금제 고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에 게 맞춤화된 요금제를 선택하여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자에 게 명의도용 등 부정 개통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침해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디지털포용법 개정으로 침해사고조사심의 위원회 설치 등 조사권한이 강화되고 사업자의 불성실한 조치 및 이행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수단을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되었습니 다. 이로써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응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 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다. 1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다. 1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김현 법안소위원장 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과 과방위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통과되면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불법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여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고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방송에 대 한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사업자들의 정보통신망 보안조치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 고 침해사고 피해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불법스팸 관련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몰수·추징으로 불법스팸 발송 억지력을 제고하여 더욱 안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법 시행 시에 위원님들께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의 취지가 적 극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김현 법안소위원장 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과 과방위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통과되면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불법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여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고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방송에 대 한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사업자들의 정보통신망 보안조치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 고 침해사고 피해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불법스팸 관련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몰수·추징으로 불법스팸 발송 억지력을 제고하여 더욱 안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법 시행 시에 위원님들께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의 취지가 적 극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방사능방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 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법률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신 최형두 과학 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을 통해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대한 책임을 표준설 계인가 신청자와 건설허가 신청자까지 확대하여 설계부터 물리적 방호를 반영하는 국제 기조에 부합하도록 전 주기적 방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법률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 이 신뢰하는 원자력안전 구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방사능방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 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법률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신 최형두 과학 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을 통해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대한 책임을 표준설 계인가 신청자와 건설허가 신청자까지 확대하여 설계부터 물리적 방호를 반영하는 국제 기조에 부합하도록 전 주기적 방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법률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 이 신뢰하는 원자력안전 구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법안 심의에 애써 주신 최형두 소위 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우주항공청 소관 법률안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 다. 정부납부 기술료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실무상 법적 혼선을 예방하고 우주위험대비기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19 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주 위험의 증대에 보다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법안 심의에 애써 주신 최형두 소위 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우주항공청 소관 법률안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 다. 정부납부 기술료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실무상 법적 혼선을 예방하고 우주위험대비기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19 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주 위험의 증대에 보다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준석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등은 7일 이내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1.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15시30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준석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등은 7일 이내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1.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15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업과 인재 육성 등 정책 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5건의 AI 관련 제정법에 대해서 학계와 산업계로부터 다양 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진술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 후에 빠른 시일 내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청회 실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기부와 원안위에 부탁하려다가 시간관계상 못 한 게 있는데요. 토륨 용융염 원자로(TMSR), 얼마 전에 고비사막에서 중국이 성공했다는 이 원자로 실험이요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까지 준비하다가 어느 정도 상황에 와 있나 과기 부가 우리 위원님들께 짧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SMR 진흥법, 촉진법 등을 발의해 놓은 상태거든요. 일부 통과 됐는데,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 상황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안위에서는 TMSR이라고 하는 또 새롭게 나온 원자로에 대한 안전성 문제 에 대해서 정리해서 각 의원실에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검토해야 되거 든요.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업과 인재 육성 등 정책 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5건의 AI 관련 제정법에 대해서 학계와 산업계로부터 다양 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진술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 후에 빠른 시일 내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청회 실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기부와 원안위에 부탁하려다가 시간관계상 못 한 게 있는데요. 토륨 용융염 원자로(TMSR), 얼마 전에 고비사막에서 중국이 성공했다는 이 원자로 실험이요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까지 준비하다가 어느 정도 상황에 와 있나 과기 부가 우리 위원님들께 짧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SMR 진흥법, 촉진법 등을 발의해 놓은 상태거든요. 일부 통과 됐는데,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 상황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안위에서는 TMSR이라고 하는 또 새롭게 나온 원자로에 대한 안전성 문제 에 대해서 정리해서 각 의원실에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검토해야 되거 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 방미통위 위원장직무대리, 원안위원장, 우주항공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총리, 방미통위 위원장직무대리, 원안위원장, 우주항공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그 전에 저도 잠깐 질문 하나……

위원장님, 그 전에 저도 잠깐 질문 하나……

3분 드리세요.

3분 드리세요.

지금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한 새로운 것이 이루어졌는데 과기부도 여기 2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에 바짝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 원자력연구원장님 안 오셨지요?

지금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한 새로운 것이 이루어졌는데 과기부도 여기 2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에 바짝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 원자력연구원장님 안 오셨지요?

예.

예.

파이로프로세싱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셔서 알려 주 십시오.

파이로프로세싱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셔서 알려 주 십시오.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26년 12월까지 한미 간에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 연구가 정상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26년 12월까지 한미 간에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 연구가 정상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혹시 더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부총리, 방미통위 위원장직무대리, 원안위원장, 우주항공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속기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혹시 더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부총리, 방미통위 위원장직무대리, 원안위원장, 우주항공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속기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조인철

조인철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윤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윤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겸장관 배경훈 제1차관 구혁채 제2차관 류제명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기획조정실장 강상욱 연구개발정책실장 김성수 인공지능정책실장 김경만 네트워크정책실장 최우혁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21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 성과평가정책국장직무대리 박진희 정책기획관 전영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직무대리 윤경숙 연구성과혁신관 이은영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이진수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김민표 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직무대리 곽병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기획조정관 성종원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사무처장 조정아 기획조정관직무대리 최수진 방사선방재국장 김성규 우주항공청 청장 윤영빈 차장 노경원 기획조정관 이재형 우주항공정책국장 권현준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겸장관 배경훈 제1차관 구혁채 제2차관 류제명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기획조정실장 강상욱 연구개발정책실장 김성수 인공지능정책실장 김경만 네트워크정책실장 최우혁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21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 성과평가정책국장직무대리 박진희 정책기획관 전영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직무대리 윤경숙 연구성과혁신관 이은영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이진수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김민표 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직무대리 곽병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기획조정관 성종원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사무처장 조정아 기획조정관직무대리 최수진 방사선방재국장 김성규 우주항공청 청장 윤영빈 차장 노경원 기획조정관 이재형 우주항공정책국장 권현준 【보고사항】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4.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9) 11월 17일 회부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1) 2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이상 2건 11월 18일 회부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0) 이상 5건 11월 19일 회부됨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0) 이상 5건 11월 20일 회부됨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4.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9) 11월 17일 회부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1) 2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이상 2건 11월 18일 회부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0) 이상 5건 11월 19일 회부됨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0) 이상 5건 11월 20일 회부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3)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14.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6)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6) 이상 4건 11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3)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14.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6)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6) 이상 4건 11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