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보건의료인력의 급여 수준을 국가 정책

보건의료인력의 급여 수준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여성 종사자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근무환경 개선만 규정했으나, 적절한 보수 제공과 출산·육아휴직 보장이 숙련 인력 이탈을 막는 데 핵심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에 보수 현황과 적정 수준을 포함시키고, 보건의료기관이 방사선 등 위험 작업으로부터 여성 인력을 보호하는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신·출산·육아 휴가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들이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