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금융거래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 대상자의 금융거래 자료 요구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정보 수집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어 행정 비용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에 동의한 거주자의 금융정보 조회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수급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소득 확인 과정이 개선되어 정책 대상자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