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정부가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상속공제액을 20%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OECD 회원국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전략기술을 담당하는 기업들의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고 기술 기반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적 추세에 맞춰 상속세를 합리화하면서 동시에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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