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국가 수자원 조사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 같은 물 관련 재해가 늘어나면서 정확한 수자원 자료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여러 기관이 제각각 수문조사를 수행하면서 조사 방법이 불일치하고 데이터 호환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한국수자원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술개발과 표준화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수문조사를 과학적으로 고도화하고 재해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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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