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3년 발표된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비해 공급 가능한 용수가 크게 부족해지자, 관계 부처가 화천댐 운영사와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현행법상 발전용댐 운영사의 용수 공급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전용댐의 운영과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