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지난 5년간 삭제 지원 건수가 약 8배 증가하면서 중앙정부만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직접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도록 해 피해자가 더 빠르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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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 내용: 그런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건수가 약 8배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
• 효과: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수행을 통해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수행으로 인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지난 5년 동안 삭제지원 건수가 약 8배 증가한 추세에 따라 지방 차원의 추가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으로 피해자의 접근성과 신속성이 향상되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불법촬영물 피해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및 인권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7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7-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