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한전기협회를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전기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필수적이며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그동안 전기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할 공식 기구가 없었다. 1965년 설립된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관리와 기술인력 양성 등을 주도해온 전기산업 중심단체로, 업계 14개 협·단체가 법정단체 지정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협회는 전기기술 연구개발과 산업 조사, 인력 국제교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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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는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재화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 및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그 중요성이 확
• 내용: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발전시키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
• 효과: 1965년 설립된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부문 표준품셈 유지관리 등의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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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함으로써 전기기술의 연구·개발·실증·보급 사업에 관한 출연금 및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재정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사회 영향: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와 전기산업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이 제도화되어 전기산업의 체계적 육성이 가능해진다. 이는 4차 산업혁명 및 탄소중립 추진, 국가 안보 강화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2-12T16:34:47총 29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