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배우자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 대한 '동료수당'을 지원하므로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이 증가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출산휴가 전체를 유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고용보험기금의 급여 지원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일→30일)와 출산휴가의 전면 유급화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부모의 영아 돌봄 시간이 증가한다. 동료수당 도입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용이해져 일·가정 양립이 개선되고 저출산 대응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