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배출가스저감장치 검사 주기 단축해 사후관리 강화

정부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차량이 장치 부착 후 성능 확인을 받지 않거나 보증기간 내 기준에 미달하는 문제가 발생해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왔다. 개정안은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성능 확인을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개선명령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이고 제도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